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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청년실업률… "교육시스템이 문제"

높은 고등교육 이수율·일자리 경험 결여 등 독일과 비교해보니…

악화되는 한국의 청년 실업률이 교육시스템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청년실업률은 계속 증가하는 반면 우리나라와 인구와 산업구조가 유사한 독일의 청년실업률은 감소했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제공>

악화되는 한국의 청년 실업률이 교육시스템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청년실업률은 계속 증가하는 반면 우리나라와 인구와 산업구조가 유사한 독일의 청년실업률은 감소했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원)이 6일 발표한 '한국과 독일의 청년실업률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15~29세 청년실업률은 2012년 7.5%에서 지난해 9.8%로 증가한 반면, 독일의 청년실업률은 같은 기간 7.3%에서 6.2%로 줄었다. 

현경원은 청년실업률 상승 원인으로 높은 고등교육 이수율과 일자리 교육 경험 결여 등을 제시했다.

국내 청년들은 독일에 비해 고학력자 비율이 과도하게 높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2005년 51.0%에서 2015년 고등교육 이수율은 69.0%로 증가했다. 반면 독일은 2005년 22.0%에서 2015년 30.0%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일자리 경험 교육도 부족하다. 한국 청년층의 일자리 경험은 독일에 비해 38% 가량 낮다. 학업 중인 청년 중 학업과 일을 병행한 청년의 비율은 한국이 18.6%로 독일 47.3%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한편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증가도 청년실업률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한국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은 증가한 반면 독일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은 감소했다.

한국은 최근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이 2013년 43.3%에서 2016년 47.3%로 높아졌으며,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증가로 청년실업률 상승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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