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내년 최저임금인상,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전안법 등 '2017년도 10대 뉴스'로 꼽았다.

31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대 뉴스'를 29일 발표했다.

연합회는 첫번째 뉴스로 '문재인 정부 출범'을 꼽았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선장론을 기반으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일자리 3대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소상공인 경영환경의 큰 변화를 예고한다.

이와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의 출범과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우려가 10대 뉴스에 담겼다.

우선 중기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청에서 부로 승격했다. 특히 홍종학 초대 장관은 소상공인의 '수호천사'가 되겠다고 밝히며 소상공인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도 10대 뉴스에 포함됐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목소리가 임금 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아쉬워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침임도 주목할 이슈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재벌 개혁론자란느 세간의 평가처럼 대기업 지배구조개선, 가맹사업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하도급 거래 공정화 등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왔다. 소상공인의 생업과 직결된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방지안도 김상조 위원장이 강조해온 정책과제다.

2016년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도 주요 관심사안이다. 연합회에 따르면 시행 6개월 후 실태조사에서 소상공인 66%가 '경영이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이달 1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내산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 가액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앞서 29일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도 소상공인의 우려를 낳았다.

2015년 8월 정부가 발의한 전안법 원안은 전기제품에서 생활용품까지 KC인증 같은 안전인증 대상을 확대한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의 인증 비용 부담과 범법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개정안은 인증 규제를 크게 완화한다.

지난달 30일 이뤄진 기준금리 인상도 내년 소상공인 경영호나경의 우려감을 높이고 있다. 연 1.25%였던 사상 최저 금리 수준은 1.5%로 깨졌다. 한국은행 보고서는 대출 금리가 0.1%포인트 오르면 중소기업 폐업 위험도가 최대 10.6%까지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내년부터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소상공인의 대출 문턱이 그만큼 높아진다.

이 밖에도 '10대 뉴스'로 △대선 앞두고 소상공인 10대 정책 과제 제시 △제2회 소상공인 주간 행사 개최 △온라인 광고의 잘못된 관행 개선 촉구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