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취업자 수 증가세가 둔화된 이른바 '고용쇼크'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소득주도성장 때문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문재인 정부의 양대 경제정책 방향인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는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평가와 과제 국제콘퍼런스'에서는 이 같은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토론시간에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임금·고용효과를 설명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혜자와 임금인상액은 각각 552만명과 7조2000억원(최저임금 미만율 5.4% 가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임금총액의 1% 수준이고 실제로는 이에 크게 못 미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불가능하며 재정지출 확대와 소득재분배, 초기업 수준의 단체교섭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1983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월별 취업자 수 추세선을 분석한 결과 "최근 취업자 증가세 둔화는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 2013년 11월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장기추세를 반영한 것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4월 취업자 증가폭이 12만4000명에 그친 것은 자영업주·1인 자영업자·무급가족봉사자 추세를 봤을 때 "내수부진 때문이 맞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KDI 주최 콘퍼런스는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핵심 정책기조로 삼고 소득분배 개선과 지속성장 정책을 추진해온 지난 1년을 돌아보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 참석자인 로버트 블레커 아메리카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이론과 실증분석' 발표문을 통해 평등한 소득분배가 성장에 보다 기여하지만 총생산이 증가해도 기술 기업혁신으로 고용은 감소할 수 있어 이에 대비한 재정정책과 공공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은 '소득불평등과 경제성장 :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정책적 고려' 발표에서 지대추구행위를 막는 정책과 경쟁정책, 중소기업 정책, 조세와 재정지출 정책이 유기적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지난 1년간 경제민주화·복지·일자리·총수요 정책 등 보완정책의 활용이 미진했으며, 그 부작용으로 경기 부진과 고용악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은 확장적 재정정책과 사회안전망 확충, 정부와 대기업 노동조합의 연대임금정책 등으로 보완돼야 하며 산입범위 확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상영 건국대 교수는 문 정부의 2년차 과제로 실업보험 확대, 근로장려세제 강화, 확장적 재정정책 등의 외연확장을 제시했다.

이 외 토론 참석자로는 장세진 인하대 명예교수, 외즐렘 오나란 영국 그리니치대 교수,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성태윤 연세대 교수, 최경수 KDI 지식경제연구부장, 홍운선 중소기업연구원 혁신성장연구본부장 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