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8350원으로 올해보다 10.9% 인상된다. 올해 인상률보다 4.7%p 낮은 것으로 '속도조절론'이 감안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두자릿수 인상이 결정돼 경영계와 소상공인의 반발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4시 36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회의는 치열한 격론을 거듭한 끝에 2개 안을 놓고 표결을 통해 내년 최저임금을 정한 결과 8350원으로 올해 7530보다 10.9% 오르게됐다. 

시급 8350원은 올해 최저임금 시급 7530원보다 820원 높다. 인상률은 10.9%로 올해(16.4%)보다는 5.5%p 낮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2020년까지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을 위해선 매년 15~16%선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속도조절론'이 감안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해 16.4%에 이어 올해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 사용자위원ㆍ민노총 추천위원 불참 속 표결로 결정

위원회는 진통이 거듭됐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사용자위원 9명과 민주노총 추천위원 4명이 불참했다. 이들은 각각 '업종별 차등적용'과 최저임금법 개정에 항의하는 뜻을 표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확정 표결에는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추천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정됐다.

의결을 위해서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3분의 1 이상 출석이 필요하지만 한쪽이 출석 요구가 있었는데도 두 번 이상 불참하면 의결할 수 있다.

앞서 최저임금위 노사는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첫 제시안을 내놓은 바 있다. 노동계는 시급 1만790원(43.3% 인상), 경영계는 시급 7530원(동결)이다.

◇ 소상공인연합회 "불복종 할 것"...경영계 "영세기업 존폐 위기에 놓여"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연합회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불복종운동까기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법정 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1년 사이 29%나 오른 최저임금을 소상공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과연 1년 만에 29% 이상 매출이 늘어난 소상공인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관계당국에 묻고 싶다"고 비난했다. 

이 단체는 "최저임금 불복종을 의미하는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은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국 소상공인들은 이를 위해 총집결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계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영세기업은 급격히 인상된 올해 최저임금으로 사업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을 전 국민이 공감했다"며 "심각한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비난했다.

이어 "최저임금 영향으로 임금이 인상되는 근로자는 약 501만명(최저임금 영향률 25%)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업무 난이도와 수준에 상관없이 임금이 일률화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영세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을 가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 등 여러 부작용을 짊어져야 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실질적 부담경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경영계도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 자료를 통해 "경영계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고용부진이 지속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부결되고 두 자릿수의 최저임금 인상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상황으로 내몰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정부·국회, 최저임금 인상 여파 수습에 골머리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정부와 정치권이 후속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며 반발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을 논의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위관계자는 "작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 이후 마련한 대책의 후속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저리대출보다 소상공인의 숨통을 열어줄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례로 정부와 정치권은 카드수수료와 임대료 인하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내년에도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조원 한도 내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이와 함께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해 간접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대책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국회에 계류된 법안 처리에 여야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여야가 협조해 최저임금 인상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은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을 견딜 여력을 만들어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