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으로 2020년까지 최대 33만6000명의 고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자본 가동률이 기존과 동일하다고 가정한 시나리오에서 고용은 2019년 약 10만3000명, 2020년엔 23만3000명 정도가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즉 2020년까지 최대 33만6000명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계약 형태별로 2020년 정규직이 13만2000명 이상, 비정규직이 10만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본격 적용되는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2019년 비정규직이 1만700명이 감소하고 정규직은 약 8만5000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대기업의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근로시간 단축 적용 대상이 많고 고정비용도 높기 때문에 고용감소 효과가 크다는 설명이다.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지 않는 299인 이하 중소기업의 2019년 고용은 비정규직이 약 1만3000명 늘지만, 정규직 고용이 약 2만1000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비정규직의 고정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50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의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2020년부터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고용감소 폭이 큰 것으로 예측됐다. 2020년의 경우 대기업은 약 6만1000명, 중소기업은 약 17만2000명의 고용이 감소한다는 관측이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감소분은 약 9만3000명으로 추산됐다. 근로시간 단축 적용 대상 중 비정규직 비율(3.49%)이 정규직(2.44%)보다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기업은 판매수입과 시간당 임금을 보존하기 위해 제품 가격을 올려야 하지만 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가 우려된다"며 "결국 시간당 임금상승률만큼 가격을 인상할 수 없다면 생산이 줄고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소득재분배에도 악영향을 준다고도 했다. 생산성과 자본가동률이 동일한 경우 지니계수는 약 7.0~7.9%, 5분위 배분율은 약 19.7~21.3%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고용감소와 소득감소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소득재분배가 악화되고 소득 격차가 확대된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고용 감소와 소득재분배 악화를 막으려면 생산성은 현재보다 평균 1%, 자본 가동률은 약 5% 높아져야 한다고 했다. 규제개혁으로 투자환경을 개선해 노동 생산성을 개선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3개월~1년으로 늘려 자본 가동률을 최적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향상과 자본 가동률을 최적화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규제개혁, 노동개혁,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제도개선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최저임금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