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대 의과대학 소속 교수들은 30일 하루 동안 진료를 중단하고 심포지엄을 열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이날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제일제당홀에서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심포지엄은 서울의대 교수들과 전공의, 의대생, 안철수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전 세계와 비교해도 매우 우수한 시스템이었으나, 단 두 달 만에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지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인들의 의생과 자긍심을 단번에 짓밟았을 뿐 아니라 의사 집단을 돈만 밝히는 파렴치한 기득권 집단으로 매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가 보이지 않는 데 분노한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강의실과 병원을 박차고 나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단지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이 진정한 의료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간판을 씌워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 교수는 "작금의 사태를 유발한 데는 정부의 잘못이 제일 크지만, 수십년간 의료 관행을 당연시해온 의사들, 특히 교수들의 잘못도 명백하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 청년일보 】 앞으로 자녀가 셋 이상인 가족은 KTX와 SRT 등 고속철도 요금이 50% 할인된다.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는 내달 30일부터 '다자녀 행복' 할인 폭을 확대해 자녀가 셋 이상인 가족이 KTX를 반값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다자녀 행복 할인은 만 25세 미만 자녀가 두 명 이상인 코레일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가족 중 최소 3명(어른 1명 포함)이 KTX를 함께 탈 때 어른 운임의 30%를 할인하는 제도다. 이번 추가할인으로 기존 두 자녀 가족에 대한 어른 30% 할인 혜택을 세 자녀 가족일 경우 어른 운임 50% 할인으로 확대한다. 다자녀 할인을 받으려면 먼저 코레일 홈페이지나 '정부24'에서 가족 정보를 인증해야 한다. 다자녀 할인 승차권은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20분 전까지 모바일앱 '코레일톡'이나 홈페이지, 역 창구에서 구입할 수 있다. 코레일은 다자녀 할인 확대를 통해 3자녀 이상 코레일멤버십 회원 약 10만3천명이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다자녀 할인제도 이용자는 약 11만3천명으로 지난 2022년 9만8천명보다 약 1만5천명(15.3%) 증가했다. 올해는 그보다 많은 약 14만명이
【 청년일보 】 오는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전자민원창구인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난 1914년 인감증명제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매도용·자동차 매도용·일반용으로 구분되며, 일반용은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 구분된다.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은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경우 등이며, 관련성이 낮은 유형은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지난해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2천984만통으로, 발급 용도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통(6.1%), 일반용 2천668만통(89.4%)으로 구분된다. 기존에는 모든 인
【 청년일보 】 인터넷신문 유일의 기사 및 광고 종합자율심의기구인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윤위)는 자율심의 참여서약사 53개 매체를 제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신윤위는 정관 제9조(회원의 탈퇴 및 징계, 제명)와 서약사 운영규정에 근거해 주기적으로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매체를 대상으로 지위상실(제명)을 진행하고 있다. 사유별로 보면 서약사의 기본 의무인 행정수수료를 3년 연속 납부하지 않은 30개 매체, 3개월 이상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은 18개 매체, 3개월 이상 신규 기사를 게재하지 않은 9개 매체 등이었다. 다만, 이는 조항이 중복 적용된 것으로, 전체 제명 매체수보다는 많다. 한편 인신윤위는 지난해 윤리강령 및 규정을 지속·반복적으로 위반한 2개 매체를 포함해 43개 매체를 대상으로 제명을 진행한 바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경기도는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사용한 교통비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The 경기패스' 사업을 내달 1일부터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K-패스 사업과 연계하는 것으로,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은 후 내달 1일부터 K-패스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하면 자동 적용된다. K-패스는 월 15회부터 60회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20%(19~34세 청년 3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The 경기패스는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30% 환급 대상인 청년의 기준도 19∼39세로 확대했다. 광역버스와 신분당선, 지난 3월 개통한 광역급행철도(GTX) 등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포함한다. 또 환급 방식이어서 최초 한 번만 등록하면 매달 충전할 필요가 없다. 다만 고속버스, KTX 등 별도 발권받아 탑승하는 교통수단은 환급받을 수 없다. The 경기패스 이용을 원하는 경기도 주민은 K-패스 누리집 또는 각 카드사 누리집을 통해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은 뒤 K-패스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된다. K-패스 회원 가입 때 주소지 검증 절차를
【 청년일보 】 부모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을 입었을 시 정부가 대출해 준 자녀 양육비를 나중에 자녀들이 갚도록 하는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옛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18조 1항 2호에 대한 강모 씨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 25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강씨의 부친은 1996년 7월 교통사고로 중증 후유장애를 앓게 됐다. 그는 2000년 3월 강씨 형제 명의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생활자금 대출 총 4천450만원을 받았다. 당시 강씨 형제는 9세, 8세였다. 자동차손배법은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미성년 자녀(유자녀)에게 학업 유지를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생활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 이렇게 빌린 생활자금은 유자녀가 30세가 됐을 때부터 나눠 갚아야 한다. 강씨 형제는 자신들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다가 30세가 된 뒤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아 알게 됐다. 이들은 "대출을 신청하지도 않았고 우리를 위해 대출금이 사용된 적이 없다"며 2021년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
【 청년일보 】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인 '빅5' 중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이 30일 하루 수술과 외래 진료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빅5 중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서 근무하는 교수들이 이날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한다. 다만 응급·중증 환자와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는 유지된다. 수도권에서는 분당서울대병원 소속 교수 508명 중 상당수가 진료를 보지 않으며, 용인세브란스병원과 고대안산병원도 휴진에 동참한다. 지방에서는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 교수들이 이날 하루 휴진한다. '빅5' 가운데 서울아산병원은 내달 3일 진료과별 상황에 맞춰 일반 환자 진료와 수술을 멈출 계획이다. 이는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울산대병원도 이날 함께 휴진한다. 서울성모병원은 내달 3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 진료와 비응급 수술을 하지 않는다. 또 삼성서울병원 교수들은 진료와 수술이 없는 날을 골라 하루 쉴 예정이다. 이어 건양대병원 교수들도 같은 날 쉬기로 했다. 지난 5일부터 이미 매주 금요일 휴진을 해온 충북대병원은 이번 주 금요일에도 휴진한다 교수들의 휴진은 각 의대 교수 비대위
【 청년일보 】 지난 2017년도 이후 7년 만에 이례적으로 동결됐던 건강보험료율(이하 건보료율)이 내년에는 오를지, 오른다면 얼마나 인상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30일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보 당국은 5월에 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간호사협회 등 의약 단체들과 내년도 요양 급여비용을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정할지를 두고 수가(酬價.의료서비스 가격) 협상에 들어간다. 건보공단은 가입자인 국민을 대표해 해마다 5월 말까지 이들 의료 공급자단체와 의료·요양 서비스 비용을 얼마나 지급할지 가격협상을 한다. 협상이 타결되면 수가 계약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되는데,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협상 내용을 심의·의결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 고시하는 절차를 거친다. 반대로 결렬되면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6월 말까지 유형별 수가를 정한다. 건보공단은 올해 수가를 동네 의원은 1.6%, 병원 1.9%, 치과 3.2%, 한의 3.6%, 약국 1.7%, 조산원 4.5%, 보건기관(보건소
【 청년일보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개 식용 종식' 업무를 맡는 전담 조직인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했다. 농식품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법 집행을 위해 지난 1월 22일 임시조직(TF)으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해왔다. 이후 직제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 추진단을 이날부터 3년간 과 단위의 한시 조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는 행정안전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무원 1명씩이 파견된다. 추진단 인원은 모두 13명이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개 식용 종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형 추진체계를 갖추게 됐"며 "지자체·소속기관 및 전문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2027년 개 식용 종식국가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화요일인 30일 중부지방(강원영동 제외)은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강원영동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7~12도, 최고기온 19~23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0~15도, 낮 최고기온은 16~26도로 예보됐다.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전남 해안 20∼60㎜, 광주·전남 내륙 10∼40㎜, 대구·경북 내륙, 경남 내륙 5∼30㎜, 전북 5∼30㎜, 경북 북부·울릉도·독도 5∼10㎜의 비가 내리겠다. 또, 이날 오후부터 다음 날 오전까지 강원·경상·전라·제주 등지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 1.0∼2.5m, 남해 1.0∼3.5m로 예측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