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는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경직적인 입지 규제를 개선한다. 골자는 산업단지의 입주 업종과 토지 용도 변경을 유연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 부처와 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산업단지 입지 관련 '킬러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4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킬러규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 범부처 '킬러규제 혁신 TF'를 운영 중이며 산업부는 장영진 1차관을 반장으로 '산단 입지규제 분야 전담 작업반'을 구성해 혁신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입주 업종·토지용도 변경 관련 규제 혁신 이외에도 민간 투자자들이 노후화된 근로·정주 환경을 현대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중앙 정부 중심의 산단 정책을 지방 정부 주도로 전환, 지방 정부가 주요 지방 산단들을 지역 특색에 맞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황수성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에 첨단·신산업 관련 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낡은 입지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황 실
【청년일보】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지난 28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한 엄동환 청장이 윌리엄 라플란테 미 국방부 획득 담당 차관과 만나 '제48차 방산기술협력위원회(DTICC)'를 열었다고 31일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양국은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한미 간 공급안보약정(SOSA)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SOSA는 미 국방부가 국방관련 산업자원의 신속 공급을 목적으로 동맹국과 체결하는 약정으로, 상대국 요청 때 계약물품의 우선 납품을 지원하게 된다. 지난 3월에도 엄 청장은 미 국방부에서 라플란테 차관과 회담하며 SOSA 체결과 관련해 논의한 바 있다. 양측은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추진 계획도 협의했다. RDP-A는 미 국방부가 협정국과 방산시장을 상호 개방해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이다. 국가안보실은 지난 4월 '제1차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열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RDP-A가 한미 양국의 국익과 안보동맹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체결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밖에도 양국은 소재·부품 공급망 관리와 함정사업 운용·보수·정비(MRO)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한미연합작전 수행에 필요한 기
【 청년일보 】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과 계곡 등으로 피서를 계획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하루 평균 460만명, 총 1억 121만 명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이동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30일 정부당국 등에 따르면 시민들이 안전한 여름휴가를 보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전개하고 있다. ◆ 경찰청 전국적으로 여름경찰서 운영…환경부 '해루질' 위험 경고 경찰청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름경찰서와 파출소를 운영하고 있다. 운영기간은 지난 1일 부터 8월 31일까지로 전국 7개 시·도청(부산·인천·울산·강원·충북·충남·경북)에서 35개소가 24시간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인천(을왕리·동막)·강원(경포·망상·속초·삼척)·충남(대천·무창포·만리포·꽃지·몽산포·춘장대·난지도)·충북(쌍곡·화양·송계)·경북(나정·영일대·월포·칠포·화진·구룡포·장사·고래불·망양정·구산)·울산(진하·일산)·부산(해운대·광안리·송정·송도·다대포·일광·임랑)의 해수욕장에서 물놀이 안전사고 및 불법 촬영 범죄·인명사고 등의 발생을 대비한 선제적 순찰 활동을 실시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여름철 물놀이 중 해안
【 청년일보 】 농어촌 지역 등 대중교통이 부족한 곳에서 운영돼온 수요응답형(DRT·Demand Responsive Transport)교통수단의 이용 범위가 심야시간대 도심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DRT는 승객 요청에 따라 운행 노선과 시간이 정해지는 교통수단이다. 시내버스가 정해진 노선을 일정한 시간 간격에 따라 달리는 반면, DRT는 승객 호출을 받아서 그때그때 최적의 운행 노선을 구성해 운행하는 게 특징이다. 버스 대신 승합차·미니버스 등 다양한 차종을 선택할 수 있다. DRT는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농어촌을 기점·종점으로 하거나, 현황조사 결과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서만 운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4월 법 개정으로 교통불편 지역·규제특례 실증 지역에서도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교통불편 지역'을 신도시 같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지역·심야시간대·기존 대중교통의 노선 폐지·단축지역으로 정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 청년일보 】 지난 1월 말 금융감독원에서 발생한 소독 용역업체 직원 故 민 모씨의 사망사고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안전불감증과 업무태만이 사고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돼 적잖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약 두달여가 지난 3월 한 언론보도를 통해 외부에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사건을 은폐(?)하려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는 등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26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월 30일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에서 소독업무 중 쓰러져 사망한 故 민 모씨의 유족측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서모 전 총무국장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특히 유족측은 故 민 모씨가 장시간 방치되는 등 관리책임 소홀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당시 금감원의 서 모 전 총무국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외에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부인 출입여부 확인도 간과하고, 소재 파악도 '묵살'...유족측,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 유족 및 법률대리인측에 따르면, 故 민 모씨는 금감원 본청 내에서 소독 및 방역 업무를 수행하던 중 지하 4층 방재실에서 뇌출혈 및 저체온증으로 쓰러진 채 발견됐다.
【 청년일보 】오는 8월부터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를 했다고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5만원이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전국 확대 시행에 대한 계도 기간이 이달로 종료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마련, 시행된 것으로, 기존 5대 구역에 인도를 포함해 6대 구역으로 확대됐다. 주민신고제의 기존 구역은 ▲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었다. 여기에 내달부터 통행로를 막아 보행자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인도 위 주정차도 과태료 대상에 추가된 셈이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 2장 이상을 1분 간격으로 촬영,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이래 지난해까지 신고된 건수는 약 343만 건에 달한다.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를 했다가 주민 신고를 당하면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아울러 인도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
【 청년일보 】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교권 강화를 위해 현장 가이드 라인이될 교육부 고시의 신속한 마련을 지시했다. 24일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 교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에 다달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의 인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제도와 문화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관련 학생인권조례 등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현장 교원들과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지속적인 노력에도 지난해 3천건이 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청년일보】 정부가 그동안 가명정보 제공을 소극적으로 해왔던 관행을 깨고 공공기관 평가 기준에 가명정보 제공·활용 관련 항목을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해소 ▲가명처리·결합 절차 이행부담 및 제약요인 개선 ▲가명정보 활용 인프라·지원 ▲가명정보 재식별·유출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 제도 활용 현장에서 제기돼 온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했다. 그간 대량의 공공데이터를 보유한 공공기관들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가명처리해 제공하는 과정에서 내부절차 및 담당인력 부재, 가명정보 제공 유인 부족, 관련 컴플라이언스 부담 등으로 민간 기업, 연구자 등의 가명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촉진을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가명처리해 공공·민간에 제공·활용이 가능함을 공공데이터법 및 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을 통해 명확화한다. 또한,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평가(
【 청년일보 】 국무총리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합동 '홀덤펍 불법대응 TF' 첫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지난 12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홀덤펍 불법도박 대응방안의 후속조치로, 사감위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참여해 홀덤펍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부처별 실행계획과 추진일정 등을 협의했다. ◆ 9월까지 전국 실태조사, 8~12월까지 집중단속 및 검거보상금 상향 식약처는 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한 전체 홀덤펍 업체의 운영 현황과 게임 운영방식 전반에 대한 조사를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또한 사감위·경찰청과 협력해 '식품위생법' 관련한 홀덤펍 적발사례, 법원 판례 등을 분석하여 불법 유형을 정리하고,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을 통해 9월부터 영업자에게 계도·홍보를 실시한다. 경찰청은 홀덤펍 내 불법도박 집중단속 기간을 올해 8월~12월까지 운영한다. 칩을 환전해 주거나 경품으로 교환해주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사업자에게는 도박장소개설죄 및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이용객에게는 도박죄가
【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을 강화하고 건강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중독회복관리·재활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식약처 산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설 충청권 마약류 중독재활센터(이하 중독재활센터)를 대전에 개소했다고 밝혔다. 중독재활센터는 마약류 중독자의 상담·회복·사회복귀를 위한 중독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발적인 의지로 등록한 사람에게 상담·재활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마약류 사범에 대한 의무교육과 재활을 위한 개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중독자 심리·회복상담 서비스와 집단·가족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충청권 중독재활센터 개소는 현재 서울·부산에서만 운영되는 중독재활센터를 대전까지 확대·운영하는 것으로, 사회재활의 중추 인프라를 확대하고 청소년 맞춤형 사회재활의 기반을 마련하며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충청권 중독재활센터는 중앙·영남권 중독재활센터와 달리 개인·부모상담, 미술·야외활동, 건강한 친구관계 형성법 등 청소년 사회재활을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은 재활프로그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