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민을 선택한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영미권 국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해외 이주는 총 1만7천664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 6천664명을 기록했던 해외이주 신고자 수는 2019년 4천412명, 2020년 1천941명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2021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2021년에는 2천15명, 2022년에는 2천632명이 해외 이주를 택했다. 결혼이나 친족 관계를 기초로 이주하는 연고 이주자는 1천938명, 외국기업 취업이나 사업이주 등의 사유로 이주한 무연고 이주자는 1천1명, 해외 이주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머물다가 영주권이나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경우인 현지 이주까지 합하면 해외 이주자 수는 더 늘어난다. 이같은 현지 이주자는 1만4천725명에 달했다. 해외 이주 순위 1위는 8천458명의 한국인이 선택한 미국으로 전체 해외 이주의 47.9%에 달했다. 이어 캐나다 3천552명(20.1%), 호주 1천415명(8.0%), 일본 1천150명(6.5%), 뉴질랜드 7
【 청년일보 】우울증과 조울증, 조현병으로 해당 진료과에서 처음으로 진찰을 받은 초진 환자 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특히 2030세대의 증가 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우울증·조울증·조현병 초진 환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초진 환자 수는 2018년 39만4천797명에서 매년 증가해 2022년에는 55만9천948명으로 16만5천151명이 증가했다. 특히 이 중 2030세대가 10만5천102명으로 전체 증가분의 63.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초진환자 증감 현황을 각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세 미만에서는 405명, 10대 1만4천744명, 20대 5만9천249명, 30대 4만5천853명, 40대 2만6천679명, 50대 4천740명, 60대에서 9천614명이 늘었다. 연도별 전체 초진 환자 수 대비 2030 환자 수를 보면 2018년 39만4천717명 중 12만8천808명(32.6%), 2019년 43만2천096명 중 15만2천174명(35.2%), 2020년 45만4천943명 중 17만7천677명(39.1%), 202
【 청년일보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 사건과 광주 화정 IPARK 붕괴사고 등 건설사고 발생 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초사고신고가 대부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설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최초사고신고를 준수한 경우는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는 2015년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르면 건설사업공사 참여자는 건설사고 발생 시 최초사고신고를 6시간 이내에 발주청과 인·허가 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하고 발주청과 인·허가 기관은 48시간 이내에 국토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최초사고신고 시간은 2022년 이전에는 2시간, 결과 제출은 24시간이었다. 다만 건설사고 발생 및 신고와 조사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20년 4,930건의 사고 중 2시간 내 최초사고신고는 392건으로 신고시간을 준
【 청년일보 】 지난 2019년 10월 시행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버스 시범운행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과제로 선정된 사업으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7차례에 걸쳐 고속·시외버스 차량개조 사업을 공모했으나 단 한 건의 신청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해 장애와 비장애 경계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개조비용 5천만원 중 절반을 지원하는데, 버스업계는 휠체어 탑승 시설이 설치될 경우 최소 3~6개 좌석이 필요해 설치비용뿐만 아니라 운영 손실에 대한 보조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6월, 사업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나 당초 올해 4월에서 10월로 연기돼 휠체어 탑승 고속·시외버스 도입은 더욱 지연될 전망이다. 민홍철 의원은 "장애인 시외 이동권 보장을 애원하는 절규가 수년째 이
【 청년일보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LNG)를 중국, 일본보다 훨씬 더 비싸게 수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발전량의 약 25%가량을 담당하는 주력 발전원인 LNG 고가 수입이 한전 부채의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7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LNG도입 평균수입단가는 1천78달러로 중국보다 264달러 비싸게 도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시기 일본보다 톤당 186달러, 대만보다 톤당 108달러 비쌌다. 2022년2월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했지만, 한국가스공사의 2022년 천연가스 평균 수입단가는 유사한 수요 구조를 가진 동북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도 터무니없이 높았다. 이 때문에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수입총액은 2021년 254억 달러에서 2022년 500억 달러로 무려 250억 달러(원화 약 35조)나 늘어났다. 천연가스 평균 수입단가는 톤당 2020년 393달러, 2021년 554달러, 2022년 1천78달러, 천연가스 수입량은 2020년 3천998만 톤, 2021년 4천590만 톤, 2022년 4천63
【 청년일보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35년 만이다.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제적의원 295명에 찬성 118명, 반대 175명, 무효 2명으로 부결시켰다.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이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은 야당의 반대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은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부결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88년 정기승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여야가 대치 정국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임명동의안 부결에 따라 다시 후보자 지명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으로 30년 만에 발생한 '대법원장 공백 사태'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무죄로 만들어줄 방탄 대법원장을 원하는 것이냐며 반헌법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번에 인준안이 부결된다면 국회 일정상 두 달 이상
【 청년일보 】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불법공매도가 8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불법공매도 관련 형사처벌은 단 한 건도 없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이 황운하 의원실에 제출한 '불법공매도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2023년 8월 불법공매도 위반자 수는 총 174건, 외국기관 156개사, 국내기관 18개사로 확인됐다.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증권시장에서 상장증권에 대해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174건 중 주의는 56건, 과태료는 92건, 과징금은 26건 처분을 했다. 과태료 총 금액은 103억원으로 평균 1건당 1억4천800만원, 과징금 총 금액은 90억원으로 1건당 평균 34억원으로 형사처벌이 단 한건도 없어 봐주기 처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나온다. 황운하 의원은 "불법공매도 문제가 매년 불거짐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이 미비한
【 청년일보 】 올해 영재학교 합격생 10명 중 7명이 수도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영재 육성을 위한 거점별 영재학교 운영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 전국의 영재학교 8곳의 합격생 820명 중 564명(68.5%)이 수도권 출신이었고, 영재학교를 졸업하고 의약학계열로 진학한 학생의 71%도 수도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2024학년도 영재학교 합격자 출신 중학교 지역 현황을 보면, 총 합격자 820명 중 서울 출신이 276명, 경기는 233명, 인천 54명으로 수도권 출신이 전체의 68.7%를 차지했다. 2023학년도 66.5%에서 소폭 오른 수치다. 대구과학고, 대전과학고의 경우 해당 지역 학생은 정원의 25%에 불과했지만, 수도권 출신은 40.4%, 38%에 달했다. 또한, 두 학교의 경우 23학년도 대입에서 졸업자의 16.2%, 18.2%가 의약학계열에 진학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2023학년도 대입에서 의약학계열 진학한 영재학교·과학고 학생 중 수도권 출신도 71.1%에 달하는 것으로
【 청년일보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유인촌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장관 재임 당시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명박 정부 장관 재임 당시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실체가 없는 사안이라며 적극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유 후보자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 등을 기록한 백서에 유 후보자 이름이 104번 언급됐다는 지적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명박 정부에선 블랙리스트라는 말도 없었다"며 "블랙리스트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제 이야기를 104번씩 거론하면서 왜 저를 구속 안 했는지 궁금하다"며 반론도 제기했다. 이어 임 의원이 제기한 2010년 문체부 장관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예술계 종북 세력의 반정부 정치활동 무력화' 문건을 직보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유 후보자는 문건 보고나 수령 등에 대해 일체 부정하면서 국정원에서 문체부에 전달한 사실
【 청년일보 】 지난해 운전자가 과오납한 과태료가 2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오납된 과태료의 반환 등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운전자들에 대한 안내도 확대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과태료 과오납 환급 및 미환급' 자료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운전자가 이를 깜빡하고 중복해서 납부하는 등 과태료 과오납 건수는 총 5천123건, 액수로는 2억6천173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년 1천702건(8천304만원)의 3배 규모다. 올해 6월까지 운전자 과태료 과오납은 총 2천648건(1억3천548만원) 발생했다. 과태료는 징수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해당 기간 과오 납부자가 미환급금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국고로 환수 처리된다. 최근 3년간 과태료 미환급 건수는 지난 2020년 130건(574만원), 2021년 180건(849만원), 지난해 1천112건(5천461만원) 등이었다. 한편, 지난해 교통단속 장비 오류로 잘못 부과된 과태료는 252건(2천435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봉민 의원은 "잘못 납부된 과태료가 신속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