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는 28일 제23회 국무회의에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12개 부담금 감면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전기요금에 부가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을 단계적으로 1%p 인하(현재 3.7%→2024년 7월 3.2%→2025년 7월 2.7%)한다. ‘천연가스 수입부과금’도 1년간 한시적으로 30% 인하(톤당 2만4천242원→1만6천730원)해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한다. 출국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국납부금(관광기금)’을 기존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하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또, 여권 발급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도 인하(복수여권 3천원 인하,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면제)한다. 이 외에도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을 3년간 50% 인하(책임보험료의 1.0→0.5%)한다. 아울러 영세 자영
【 청년일보 】 20대가 주말에 외식을 위해 자주 찾는 지역이 변화하고 있다.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0대가 주말에 외식을 위해 자주 찾는 지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은 명동, 충무로, 남산이 위치한 서울 중구가 1위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홍대, 합정, 상수 상권 중심의 마포구가 1위로 올라섰다고 28일 밝혔다. 마포구의 홍대 상권은 연남, 망원 지역으로 확장됐으며, 아이돌 생일 카페 문화가 해당 상권으로 집중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영등포구와 성동구는 지난 2019년 대비 지난해 20대의 소비 비중 증가 폭이 마포구(+3.5%p) 다음으로 높았다. 영등포구(+2.2%p)의 경우는 더현대 서울이 입점한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되며, 성동구(+1.9%p)는 맛집과 팝업스토어의 성지로 떠오르면서 주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음식 중에서는 자극적이고, 중독적인 맛으로 유명한 마라탕과 탕후루가 올해 초까지 인기를 끈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용 건수를 기준으로 마라탕 이용 연령대별 10대(7.2%)와 20대(26.1%)를 합친 비율이 33.3%로 나타났다. 40대의 이용 비중은
【 청년일보 】 국내 기업들이 혁신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2010년대 이후 생산성은 크게 둔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하 한은)은 26일 발표한 '우리나라 기업의 혁신활동 분석 및 평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혁신 활동 지표가 글로벌 상위권을 나타내고 있지만, 생산성 성장세가 크게 둔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R&D) 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4.1%로 세계 2위(2022년 기준), 미국 내 특허 출원 건수는 4위(2020년 기준)에 달했다. 그러나 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0년 연평균 6.1%에서 2011~2020년 0.5%로 낮아졌다. 미국에 특허를 출원할 정도로 실적이 우수한 '혁신기업'의 생산성 증가율도 같은 기간 연평균 8.2%에서 1.3%로 크게 하락했다. 한은은 먼저 대기업의 경우 혁신실적의 양은 늘었으나, 질이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미국에 출원한 특허 건수 가운데 대기업이 기여한 비중이 약 95%에 달했지만, 대기업의 특허 피인용 건수는 중소기업과 크게 차이가 없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중소기업은 혁신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혁신 잠재력을 갖춘 신생기업
【 청년일보 】 올해 한국 수출이 9.3% 성장해 지난해의 침체를 벗어나지만, 9월부터 증가율이 둔화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은 26일 '수출 경기 회복력의 강화-하반기 수출 리스크 요인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10월에 증가세로 전환돼 올해 4월까지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예상보단 수출 경기의 회복(resilience) 강도가 강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세계 경제의 저성장 국면 진입으로 한국 수출 확장 속도가 제약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2011~19년) 연평균 3.5%에서 이후(2022~29년) 3.2%로 하락하는 추세다. 선진국 경제성장률은 팬데믹 이전(2011~19년) 연평균 1.9%에서 이후(2022~29년) 1.8%로 하락하는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개도국·신흥시장 경제성장률은 같은 기간 4.8%에서 4.1%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세계 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한다는 건 글로벌 교역도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한다는 말과 동일하기 때문에, 향후 한국
【 청년일보 】 국제 유가 영향 등으로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이 동반 하락했다. 2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5월 넷째 주(5월 19∼23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평균 판매가는 모두 내림세를 기록했다.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11.9원 하락한 1천691.0원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직전 주보다 15.9원 내린 1천754.6원을 기록했다. 가격이 가장 낮은 울산은 12.3원 하락해 1천654.8원으로 집계됐다. 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간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1천529.3원으로, 전주 대비 17.1원 내렸다. 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와 동일한 83.7달러를 기록했다. 국제유가는 중동 리스크와 미국 휘발유 수요 증가 추세 등에 상승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올해 1분기 가계소득이 견조한 고용증가세 지속 및 공적연금 수급액 상승 등 사회안전망 강화로 소폭 증가하며 3분기 연속 증가세를 지속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올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512만2천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5분위를 제외한 전분위에서 근로소득이 증가했으며, 사업(+8.9%)·이전소득(+5.8%)이 크게 증가하며 가계소득 증가를 견인했다. 반면 실질소득은 물가상승 영향 등으로 1.6% 감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2021년(-1.0%) 이후 3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으로 2017년 1분기(-2.5%)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1분위는 사업소득 감소에도 근로·이전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모든 분위 중에서 총소득이 7.6%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5분위는 사업·이전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요기업 상여금 지급 축소의 영향으로 근로소득이 감소하며 총소득이 줄었다. 소비지출은 오락·문화, 식료품, 음식·숙박 등 중심으로 증가(+3.0%)했으며, 이에 따라 흑자액이 감소(-2.6%)했다. 소득 5분위배율은 5.98배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하락(-0.47배p)하며 소득분
【 청년일보 】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임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9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OECD 회원국 중 남녀 임금 격차는 가장 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두 배를 웃돌았다. 23일 OECD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한국 근로자 평균임금은 4만8천922달러로 OECD 회원국 평균의 91.6%였다. 이는 역대 가장 높은 수치다. 이 수치는 2019년 89.7%에서 2020년 90.4%로 90% 선을 처음 돌파했고 2021년 90.6%에 이어 2022년 더 높아졌다. 특히 지난 2022년 수치는 30년 전인 1992년(63.8%)의 1.4배에 이른다. 한국 근로자 평균임금은 1992년 2만6천달러 수준에서 2011년(4만252달러) 처음 4만달러 선을 넘은 데 이어 최근 5만달러 선에 근접해 OECD 평균과의 격차를 계속해서 줄이고 있다. 지난 2022년 한국 평균임금은 OECD 38개 회원국 중 19위를 차지했다. 아이슬란드가 7만9천473달러로 1위를 차지했으며 룩셈부르크(7만8천310달러), 미국(7만7천463달러), 스위스(7만2천993달러), 벨기에(6만4천848달러), 덴마크(6만4천127) 등 순으로
【 청년일보 】 생산자물가지수가 5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118.82)보다 0.3% 높은 119.12(2020년=100)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이후 다섯 달째 오름세다.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보다는 1.8% 올라, 전년 동월 대비로도 지난해 8월 이후 9개월 연속 상승했다. 전월 대비 등락률을 품목별로 보면 농림수산품이 3.0% 하락했다. 축산물은 1.6% 올랐으나, 농산물이 4.9%, 수산물이 4.2% 각각 내렸다. 공산품은 0.7% 상승했다. 컴퓨터와 전자 및 광학기기(1.8%), 1차 금속제품(1.5%), 석탄 및 석유제품(1.7%) 등이 오른 영향이다.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0.6% 하락한 반면 서비스는 0.2% 상승했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풋고추(-47.4%), 오이(-44.2%), 고등어(-41.5%), 산업용 도시가스(-7.3%) 등이 크게 하락했다. 반면 돼지고기(5.3%), 맛김(6.6%), D램(16.4%), 플래시 메모리(11.4%), 전세버스(5.2%) 등은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유성욱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채소류가 생육 여건 개선과 출하지 확대
【 청년일보 】 고물가 및 고환율에 소비자심리지수가 5개월만에 '비관적'으로 선회했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21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8.4로 전월보다 2.3포인트 하락했다. CCSI는 지난 1∼4월 100선을 웃돌다가, 이달 들어 100 아래로 내렸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장기평균(2003∼2023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이달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는 전월 대비 모두 하락했다. 생활형편전망(92), 가계수입전망(97), 향후경기전망(79)은 전월 대비 2포인트씩, 현재생활형편(88), 소비지출전망(109), 현재경기판단(67)은 각각 1포인트씩 내렸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수출이 좋았음에도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가 높은 수준에서 계속되면서, 이달 소비자 심리가 더 악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환율과 유가가 올랐던 것이 이번 달 조사에 반영된 영향도 있다"며 "조사 기간 이후 환율
【 청년일보 】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들어간다.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열린다. 지난 14일 3년 임기를 시작한 13대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우선 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을 선출한 후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접수한다. 이후 여러 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을 순차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법정 심의 시한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 말인데, 대체로 시한을 넘겨 7월까지 심의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엔 7월 19일에야 결정됐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천860원이다. 인상률(2.5%)은 역대 두 번째로 작았다.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240원(2.5%) 오른 9천860원으로 1.42%(140원)만 올라도 1만원이기에 사실상 무난한 돌파가 전망된다.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게 되면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지난 1988년 이후 37년 만이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감안한 큰 폭의 인상을, 경영계는 소규모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동결을 최초
【 청년일보 】 금과 구리 가격이 연일 치솟으며 국제 원자재 지수가 1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다. 20일(현지시간) 오전 금 현물 가격이 온스당 2천440.59달러로 1.1% 상승하며 지난달 세운 장중 최고 기록을 넘어섰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란 대통령을 태운 헬리콥터 추락에 따른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연준의 금리 인하 낙관론이 금값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런던금속거래소(LME) 구리 선물 가격은 t당 1만848달러로 1.7% 오르며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구리 선물 가격은 공급 차질 우려로 인해 올해 들어 20% 넘게 상승하며, 지난주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는 이미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지난주 블룸버그 원자재 현물 지수는 2023년 1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에너지, 금속 등 24개 원자재 가격을 반영한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주 주목할 원자재로 구리 외에 오렌지 주스, 원유 등을 꼽았다. 오렌지 주스 선물 가격은 브라질에서 수확이 36년 만에 최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크게 올랐다. 반면, 국제 유가는 지정학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보합권에 머물고 있다. 싱가포르의 ING 그룹
【 청년일보 】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공제제도인 '노란우산' 공제금의 폐업 사유 지급액 및 지급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5천44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9.9% 늘었다. 공제금 지급건수는 4만3천건으로 9.6% 증가했다. 폐업 공제금 지급액과 지급건수는 지난해 각각 1조2천600억원과 11만건으로 처음 1조원과 10만건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소상공인업계는 2018∼2019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임대료 상승, 코로나19 충격에 이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의 3고(高) 위기상황을 그 원인으로 지목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때는 대출로 버텨 왔는데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내수가 기대보다 살아나지 않아 매출과 영업이익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누적된 부실이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양경숙 의원은 "고금리·고물가에서 실질임금 감소와 소비 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이 한계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