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만났다. 저커버그 CEO는 지난 27일부터 사을 일정으로 방한 중이다. 이번 회동을 통해 한국과 메타 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메타의 기술이 한국 산업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회동에서 "한국이 메타의 AI를 적용할 수 있는 훌륭한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성태윤 정책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회동은 약 30분간 이뤄졌으며, 주요한 토론 주제로는 AI 디지털 생태계 조성, 메타와 한국 기업 간 협력 강화 방안,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메타의 역할 등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AI 경쟁이 본격화하고 특히 글로벌 빅테크 중심으로 AI 반도체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AI 시스템에 필수적인 메모리에서 세계 1, 2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메타의 메타버스 사업에 대해 한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강조했으며, 메타와의 협력을 통해 메타버스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메타가 주력하는
【 청년일보 】 지난 2014년 법 개정 이후 10년 동안 15조원으로 묶여 있었던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이 25조원으로 늘어난다. 29일 국회·금융권 등에 따르면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을 이처럼 증액하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무난히 의결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법정자본금 한도 소진율이 98.5%에 달하면서 국내 기업의 원활한 해외 수주와 수출을 지원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수출 기업에 자금을 융통해 주는 데 필요한 자본이 바닥을 드러낸 가운데 폴란드 방산 수출에 대한 금융지원 여력에 관심이 쏠렸다. 지난해 123억달러에 달하는 1차 수출 계약만으로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한도를 모두 채운 만큼, 300억달러에 달하는 2차 계약을 앞두고 증자 주장에 힘이 실린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박진, 윤영석 의원은 각 50조원과 30조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양기대 의원은 각 25조원과 35조원으로 자본금을 늘리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기재위는 경제재정소위 논의를 거쳐 이 중 25조원 방안을 채택했다. 수출입은행의 지난해 말 납입
【 청년일보 】 국내외 주식 수익률이 크게 오르면서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금 순자산 역시 1천조원을 넘어섰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8일 2024년도 제1차 회의를 열고 2023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을 심의·의결한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국민연금기금 결산 결과, 기금 순자산은 작년 말 기준 1천35조8천억원으로, 2022년보다 약 145조원이 늘었다. 순자산 증가액 145조원은 2023년 기금운용 수익 126조원과 보험료 수입에서 급여지급액 차감 후 적립된 19조3천억원 등을 더한 값이다. 2023년 기금 운용 수익률은 13.59%(금융부문 수익률은 14.14%)로 집계됐는데, 이는 1999년 기금운용본부 설립 이래 가장 높은 수익률이다. 자산별 수익률은 국내주식 22.12%, 해외주식 23.89%, 국내채권 7.4%, 해외채권 8.84%, 대체투자 5.8%로, 국내외 주식의 높은 수익률이 전체 운용 성과를 견인했다. 이에 따라 기금위는 올해 1천조원의 기금 규모에 맞는 운용체계와 운용역량을 갖추기 위해 지난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담긴 기금운용 개선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는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활동해 온 설훈 의원(경기 부천시을)이 결국 탈당을 선언했다. 5선으로 비명계 중진인 설 의원은 의정활동 평가에서 하위 10%에 포함된 바 있다. 28일 설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0여 년 동안 몸담았던 민주당을 떠나고자 한다"며 "저는 감히 무소불위의 이재명 대표를 가감없이 비판했다는 이유로 하위 10%를 통보받았다. 지금까지 제가 민주당에서 일구고 싸워온 모든 것들을 다 부정당했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특히 이재명 대표의 결정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연산군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측근하고만 결정하고, 의사결정에 반하는 인물들을 모두 쳐내며, 이재명 대표에게 아부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민주적 공당이 아니라,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이재명 대표의 지배를 받는 전체주의적 사당으로 변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당내에서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결정을 밀어붙이며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은 독재자적인 행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설 의원은 더이상 더불어민주당에 남아있을 수 없다는 뜻을 강조하며 부천시민과 국민만을 위해 새로운 길을 나설 계획
【 청년일보 】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를 통과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것이다. 실거주 의무화는 갭투자자가 아닌 실거주자만 분양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아파트를 청약받으면 입주 시점에 2~5년간 직접 거주하도록 했다. 다만 2022년 말 분양 시장 침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야당의 투기 수요 자극을 이유로한 반대에 부딪혀 1년 이상 국토위에 계류돼 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들의 의대 증원 확대 방침에 반발, 의료 현장을 이탈한 것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의료 개혁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을 미루는 것은 앞으로도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의료 개혁의 절박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의료 개혁이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특히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가 자유와 기본권의 전제"라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료 개혁'과 '2024년 늘봄학교 준비' 2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모두 참석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서울시가 낙후·침체 지역으로 꼽히는 영등포, 구로를 비롯한 서남권 대개조에 시동을 걸었다. 제조업 중심 공간을 미래 첨단·융복합산업 집적지로 전환하고 노후 주거지에 여가와 문화, 녹색 감성을 더해 직(職)·주(住)·락(樂)이 어우러진 미래 첨단도시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남권 대개조 구상'을 발표하고, 서남권을 시작으로 '매력도시 서울' 대개조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연내 제도 개선과 지구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공사를 시작하고, 이르면 2026년부터 변화된 서남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남권은 1960∼70년대 소비·제조산업 중심지로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끌며 국가 성장을 주도했지만 지금은 침체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영등포, 구로, 금천, 강서, 양천, 관악, 동작 등 7개 자치구가 포함된다. 우선 시는 수십년간 도시정비를 가로막은 규제와 제도 개선에 나선다. 총량 관리와 규제 위주로 운영됐던 서남권 내 준공업지역을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다양한 도시공간 수요에 적합한 융복합공간으로 전환한다. 기존 준공업지역 규제는 공장과 주거지를 엄격히 분리·개발했는데, 지역
【 청년일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외교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고 있는 2024 MWC 기간 중인 27일 자정(현지시간)을 기준으로 미국 등 10개국이 공동으로 마련한 '6G 원칙 공동선언문(이하 6G 원칙)'이 발표됐으며, 우리 정부도 이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선언문은 미국, 한국, 호주, 캐나다, 체코, 핀란드, 프랑스, 일본, 스웨덴 및 영국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논의해 온 것으로, 6G 무선 통신시스템 연구·개발을 위한 원칙을 바탕으로 협력하면서 개방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상호운용적이며 안전한 네트워크 연결을 지원하는 데 10개국이 뜻을 같이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해당 6G 원칙은 첫째, 6G는 안전하고 복원력 있는 기술에 의해 국가 안보 보호 능력을 촉진하고, 둘째, 사이버 보안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가지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기술로 통신에서 높은 보안 수준을 제공하며, 셋째,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합의에 기반한 의사 결정 절차를 통해 개발되고, 지속가능성, 상호운용성, 개방성 및 보안을 촉진하는 글로벌 표준을 기반으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넷째, SW와 HW에서 서로 다른 공급업체 제품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충남 서산에서 개최된 열다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당진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선정 결과 경남 거제에 이어 당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당진 기업혁신파크'는 기업이 직접 입지를 선정, 계획·자본조달·개발·사용하는 등 기업주도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이날 민생토론회에서는 천안·홍성 신규 국가산단 2곳과 논산 국방국가산단, 스마트시티 등을 통한 국방·모빌리티 산업 거점 육성 지원방안도 발표됐다. 지난 22일 거제에 이어 두 번째로 선정된 '당진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은 국내 렌터카 시장의 선두그룹인 SK렌터카가 단독으로 제안했으며, 자동차산업 밸류체인 기업들을 집적시킬 수 있는 모빌리티 혁신파크를 조성한다. SK렌터카는 전국 10개 물류센터를 당진시에 집결하기 위해 지난 2022년 당진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연관 기업 35여개사의 입주의향서를 확보하는 등 사업내용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더불어, 예정지는 당진평택항과 서해안고속도로 등 국가교통기간시설과 당진시 구도심, 아산국가산단, 송산2 일반산단 등이 인근에 있어 기존 지방 거점에 조성된 교통·교육·의료 등의
【 청년일보 】 정부가 사직서를 내고 업무를 중단한 전공의들에 대한 복귀 마지노선을 오는 29일로 제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주재하며 "현재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복귀한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현장 혼란이 가중되며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응급의료 현장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 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 대책의 일환으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며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난 뒤 의료 현장에서는 진료보조(PA) 간호사 등 간호사들이 전공의들의 업무를 강제로 떠맡고 있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간호사 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이런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밤낮으로 피땀 흘려
【 청년일보 】 중대재해처벌법이 논란 끝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적용유예를 주장해온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법이 시행된 이후엔 엄정한 적용을 공언했다. 다만 사고가 잇따름에도 불구, 입건된 사례는 없는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된 후 5∼49인 사업장의 중대재해는 모두 9건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일터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지난 2022년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된 후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추가 유예를 거쳐 지난달부터 적용됐다. 경영계와 당정의 거센 추가 유예 요구로 막판까지 여야 협상이 이어졌으나 합의가 불발돼 그대로 시행됐다. 법 확대 나흘 만인 지난달 31일 부산 기장군의 폐알루미늄 처리업체에서 3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것을 시작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가 잇따랐다. 지난 6일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의 목숨을 앗아간 중독사고의 경우 원청 현대제철과 50인 미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