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통령실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남부권 필수의료 중추기관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른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지역·필수의료 붕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의료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율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참석에 앞서, 병원 내 임상실습을 위한 'SMART 시뮬레이션센터'를 방문해 전공의들의 외과수술 실습을 참관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의사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며, 고도화된 실습 등 의학교육과 수련의 질을 제고해 우수한 의사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실습 참관에 이어 윤 대통령은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역량과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지난해 10월 '담대한 의료개혁'을 국민께 약속드린 이후, 그 실천방안으로서 오늘 발표하는 '4대 정책
【 청년일보 】 정부는 1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개최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필수·지역의료 문제의 생생한 현실과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일반 국민, 의료인,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했다. 토론에 참여한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중소병원장 등은 국민이 소아과, 응급실 진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의료계 현장 종사자와 전문가들은 의료인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소송 부담 완화 등 안정적 환경 조성과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담대한 의료개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4대 정책 패키지를 보고했다. 첫째, 의료인력을 확충한다. 2035년 수급(1만5천명 부족)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수급추계에 따른 주기적 정원 조정시스템을 구축한다.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교육의
【 청년일보 】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가운데 여야가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개정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이견을 보여왔던 중처법 개정안에 대해 본회의 전 극적인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번호판 왼쪽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제도로,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1962년 도입됐다. 그러나 기술이 발달하면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법사위에서 통과됐다. 본회의에서는 전날 법사위 문턱을 넘은 주차장에서 야영·취사를 금지하는 '주차장법 개정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차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의 개인별 연간 상한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2025년부터 올리는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 등도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 유예 법
【 청년일보 】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원 등 40대 청년 인재 3명을 영입했다. 당 인재영입위원인 조정훈 의원은 31일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년 단체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청년들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맞춤형 대안 마련에 앞장선 현장 전문가 3명을 국민 인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한정민(40) 삼성전자 DS부문 반도체데이터분석 연구원은 2010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반도체 연구와 인연을 맺은 뒤 현재까지 삼성전자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2021년 청년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모임인 사회적협동조합 '청년서랍'을 창립해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청년 자소서·면접 멘토링을 해 왔다고 조 의원은 소개했다. 이상규(48) 한국청년임대주택협회 회장은 지난해 4월 청년들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당 단체를 발족해 청년임대주택 건설 시 금융과 정책 지원을 위한 목소리를 내왔다. 조 의원은 "이 회장은 1998년 작은 냉면집을 시작으로 식당업에 뛰어든 후 다양한 업종에서 총 14번의 점포를 개업하고 8번의 폐업을 경험하며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재 여러 개의 외식업체를 운영하는 성공적인 사업가"라면서 "
【 청년일보 】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정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의 주요직위자와 민간전문가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오늘 회의에는 최초로 국민참관단 11명이 참여해 '국민과 함께하는 통합방위'의 새로운 출발점을 열었다. 참관단 중에는 지난해 10월 대천항 밀입국자 검거와 동해 목선 귀순시 신속한 주민신고를 통해 작전 성공에 기여한 이들과 접경지역 및 안보 취약 지역 주민대표로서 통합방위에 기여하고 있는 이들이 함께했다. 올해 제57차 회의는 최근 북한이 남북을 동족이 아닌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며 '대한민국을 초토화'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민·관·군이 '하나된 총력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지난해에 이어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 회의는 국민의례, 기관 표창, 대통령 모두 발언, 기관 발표, 주제 토론, 대통령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윤 대통령은 양천구청, 육군 39·52사단, 경기남부경찰청, 보령발전본부 등 5개 기관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며, 국가방위요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정곤)는 이날 윤관석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시를 통해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선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국회의원들에게 줄 돈 봉투 20개(6천만원)를 요구해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윤 의원을 구속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북한은 지난 30일 서해에서 발사한 전략순항미사일이 기존의 '화살-2형'이었다고 31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보도하며 "조선인민군은 지난 30일 조선 서해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훈련이 군대의 신속반격 태세를 강화하고 전략적 타격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으며, 주변 국가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는 화살-2형이 지면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고도에서 날아가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순항미사일의 저공비행 능력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미사일 동체는 과거에 공개된 '화살-1형'과 동일한 흰색 띠를 칠한 형태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북한이 두 기종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능을 개선해 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전 7시에 서해에서 순항미사일을 수차례 발사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북한은 총 세 차례에 걸쳐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며 군사적 활동을 활발히 펼쳤으며, 화살-1형과 화살-2형에 전술핵탄두 '화산-31'을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30일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판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뒤, 용산 대통령실로 돌아와 오후에 이를 결재했다. 해당 법안이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고 19일 정부로 이송된지 11일 만이다. 내달 3일로 예정된 재의요구 시한을 앞두고 거부 결정이 이뤄져, 정부는 해당 법안을 국회로 되돌려 재의결을 요청하게 된다. 이는 올해 들어 지난 5일에 이은 두 번째 거부권 행사로, 총 횟수는 이번이 다섯 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아홉 건째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대책뿐만 아니라 영구적인 추모 공간 건립에 대한 계획도 발표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설 연휴 기간인 다음 달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통행료 면제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이 기간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다음 달 9일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간 경우, 다음 달 12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에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자동으로 '통행료 0원' 처리되며,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 내면 면제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휴게소별로 3천500원 이하의 '알뜰간식' 10종 이상을 판매할 예정이다. 다양한 간식이 포함된 '묶음 간식 꾸러미'도 최대 33% 할인가로 판매한다. 국토부는 "휴게소의 주요 상품 가격을 주기적으로 살펴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는 30일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판교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다양한 논의를 했으며,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등 3가지 주제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디지털 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정부는 국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를 제로화하고, 본인의사 확인 수단인 인감증명제도를 개선하는 디지털행정서비스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앞으로 국민이 민원·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정부가 보유한 정보는 다시 요구하지 않도록 '구비서류 제로화'를 구현해 국민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행정·공공기관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고 상호간 보유한 정보를 공유해 오는 2026년까지 향후 3년간 1천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토록 개선할 계획
【 청년일보 】 합동참모본부(합참)는 30일 북한 서해상에서 여러 발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오늘 오전 7시께 북측이 서해상으로 발사한 미상의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으며,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으며, 북한의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북한은 지난 28일에 이어 두 번째로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이달 들어 합참이 확인한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세 번째다. 앞서 북한은 지난 24일 평양 인근에서 서해상으로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 여러 발을 발사했으며, 28일에는 함경남도 신포시 인근 해상에서 불화살-3-31을 2발 발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합참은 계속해서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북한의 행동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야당이 독점적으로 처리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서 구성돼야 할 특별조사위원회가 헌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재의를 심의하는 국무회의에서 "특별조사위가 운영되어야 한다면 헌법적인 원칙을 준수해야 하지만, 이 법안에 명시된 특조위는 권한과 구성 측면에서 이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특조위에 부여된 강력한 권한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특별조사위의 위헌 소지를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한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특조위의 구성에 대한 우려를 피력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는 유가족과 피해자, 사회 전반에 큰 상처를 줬지만, 이를 이용해 정치적 갈등이나 위헌 소지를 정당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한 총리는 유족과 피해자 지원책에 대해서는 "요청사항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며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여 빠른 회복을 돕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