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1주일 만에 10조원에 육박하는 신청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중 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3% 대로 출시되면서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상품으로,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30일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 3일까지 1주일간 총 40 조원 규모의 기금에서 9조3천억원이 신청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례보금자리론 전체 신청건수는 3만9천919건으로, 신규주택 구입이 전체의 30.6%(1만2천210건)로 3조413억원 규모였고, 기존대출 상환이 61.7%(2만4천642건), 5조5천131억원, 임차보증금 상환 목적이 7.7%(3천64건), 7천605억원 규모였다. 신규주택구입과 기존대출 상환 비중이 90%가 넘어 특례보금자리론의 목적인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대출금리 변동위험 등에 부합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시중 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3% 대로 진입하면서 추가 금리인하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란 전망이다
【 청년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지하철 무임수송 지원(PSO)에 대한 중앙정부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를 찾는다. 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후 1시 40분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영석 위원장(국민의힘)과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류성걸(국민의힘)·신동근(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연이어 면담한다. 시는 이 자리에서 최근 논의되는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과 관련해 초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일 SNS에 올린 글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며 연령 기준 개편에 나설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근본적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연령별·소득 계층별·이용 시간대별로 가장 바람직한 감면 범위를 정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민사회, 국회,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최근 5년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연평균 당기 순손실 1조3천427억원 가운데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은 5천526억원으로 약 41%를 차지한다. 서울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연간 1조원의 적자 가운데 30%가 무임승차 때문으로 조사됐다. 전국 각 지자체에 따르면 고령 인구 증가로 만 65
【 청년일보 】앞으로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모집위탁행위를 막기 위한 규약을 제·개정할 경우 보험설계사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은 7일 생손보 보험협회가 불공정 모집위탁행위 방지를 위한 규약을 제·개정하는 경우 사전에 보험설계사 등 유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하는 경우, 보험설계사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대납을 강요하는 행위 등과 같은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금지규정을 두고, 보험협회로 하여금 이와 같은 '불공정 모집위탁행위 방지 규약' 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규약을 정하는 주체인 보험협회는 보험사의 권익을 대변하며 보험사들이 납부하는 회비로 운영되는 단체다. 이들로 하여금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규약을 정하도록 하는 것은 자칫 회원사인 보험사들에게만 유리한 입장만 대변하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됐다. 특히 최승재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 청년일보 】국회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수사 여부와 관련 법에 따라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6일 국회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이 대표를 당 대표로 예우하지 말고 체포 영장을 발부해서 강제 수사해야 한다고 본다. 이 대표를 구속 수사할 건가'라는 질의에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고, 법에 따라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답변을 대신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이 혐의를 덮으려 했던 민주당 의원들도 공범'이라는 태 의원의 주장에 "법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것을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이 대표 지시로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검수완박 시즌2' 법안을 추진 중이라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 태 의원이 '이 대표 방탄 목적'이라고 지적하자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방어하기 위한 법으로 만든다면 안되겠죠"라며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 청년일보 】국회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사흘간 대정부 질문에 돌입한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부터 사흘간 정치·외교·통일·안보를 시작으로 대정부 질문에 나선다. 대정부질문은 7일 경제 분야,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질의에 나서는 의원은 민주당 홍영표·정청래·홍기원·송갑석·고민정·박성준 의원, 국민의힘 태영호·김영식·장동혁·정희용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1명이다. 국민의힘은 질의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 불법송금 의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조명하고, 이 대표를 둘러싼 '방탄 국회' 논란을 부각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실형 선고를 고리로 대야 공세를 이어가는 한편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에서의 외교성과 알리기에도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민주당은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결정 개입 의혹을 추궁과 함께 윤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 발언 등 순방 논란을 캐묻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아울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태원 참사' 책
【 청년일보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을 맞아 추모제가 열린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국회 연구단체인 생명안전포럼이 주관하는 국회 추모제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다. 추모제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등 각 당 지도부는 추모사를 한다. 자리에는 유가족과 생존자, 이태원 상인 등이 참석하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도 참석한다. 생명안전포럼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사회적 참사로 희생자와 유족은 물론 생존 피해자·구조자·목격자·공적 구조자 등 남은 이들의 고통이 매우 크다"며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는 159명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참사 발생 100일 만에 최초로 국가기관에 의한 공적 추모제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국민의힘 이기인 경기도의회 의원이 3·8 전당대회 청년 최고위원에 출마했다. 이기인 경기도의회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에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며 3·8 전당대회 청년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제 전당대회 러닝메이트는 이재명 대표"라고 SNS에 기재한 바 있는 이 후보는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비리를 세상에 알린 이기인의 패기에 최고위원이라는 칼을 쥐어달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상 대선불복인 장외투쟁은 성남시에서 봤던 나쁜 정치 그대로"라며 "방탄 정치를 위해 정부 발목을 잡는 민주당과 제대로 붙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전당대회를 앞둔 당의 상황과 관련 "지금 우리 당의 모습은 실패라는 종착지를 두고 달려가는 레이싱카와 다를 바 없다"고 비유하며 "계파에 갈등이 더해져 선거에서 패배하는 공식을 답습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 후보는 청년 공약과 관련해선 "당내에 청년의원을 육성하는 시스템을 꼭 정착시키겠다"며 "지방의원부터 많은 청년을 (정치의 장으로)내보내는 것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경영계 등을 중심으로 법의 모호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시행령의 불명확성에 따른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서 이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규정은 모호하지 않고, 판례를 통해 구체화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가 주최해 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토론회에서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권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배경과 조문 구조, 다른 법령과의 정합성 등을 꼼꼼히 살펴보면 '경영책임자 등'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개념이 모호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학설과 판례를 통해 그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이 형법 규정의 일반적 경로"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법률 제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찬반의 양론이 가능하다면서도 "시행 초기여서 관련 판결이 선고된 사례조차 없는 법률의 위헌성과 개정 필요성을 운운하기보다는 판례 축적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 해석에 의한 의미 보충 가능성조차 배제해야
【 청년일보 】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등록한 안철수 의원이 전당대회와 관련 벌어지고 있는 당내 집단 이전투구 양상과 관련 국민과 당원들의 심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안철수 후보는 3일 국회 소통관 긴급 기자회견에서 "전대에 대한 국민들과 당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당원들께서는 최근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단적인 이전투구에 대해서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말씀들을 하신다. 전대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 안 후보는 "당내 친분과 세력을 과시하는 경쟁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경쟁을 해야 한다"며 "윤심 팔이 경쟁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이 되는 윤심 보태기 경쟁을 해야 한다. 정권 교체를 위해 힘을 합친 사람들이 흩어지는 경쟁이 아니라 모두 다시 하나가 되는 경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이른바 친윤그룹 인사들로부터 제기된 "가짜 윤심팔이" 등 비난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안 후보는 '누구를 배제하기 위한 전대가 아니라 모두가 참여', '분열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총선 승리에 대한 확신', '기득권이 아니라 변화를 선택', '공정한 분위기에서
【 청년일보 】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협위원장이 당권 도전에 나섰다. 천 위원장은 "윤심팔이는 대통령과 국민의힘 모두의 지지도와 신뢰도를 갉아먹는 주범이다"며 "내년 4월 총선에서 상향식 공천제를 확립하겠다"고 다짐했다.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하람 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가 출범시킨 당 혁신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했다. 천하람 위원장은 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3·8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천 위원장은 "현재 우리당의 문제점을 한 마디로 말하자면, '여당 되니까 못된 옛날 버릇 나온다' 하는 것이다"며 "과거로 퇴행하는, 뒷걸음질 치는 국민의힘을 다시 앞으로, 미래로 이끄는 당대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권교체를 이뤄주신, 대통령을 선출해주신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이나 대통령과 가깝다고 알려진 사람에게만 충성하는 것이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명언을 남긴 대통령에 대한 우스울 정도의 충성경쟁, 윤심팔이는 대통령과 국민의힘 모두의 지지도와 신뢰도를 갉아먹는 주범이다"라고 역설했다. 천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연금, 교육, 노동의 3대 개혁은 국민들이 정부와 여
【 청년일보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보수정치의 본분인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켜내겠다며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를 선언했다. 허은아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3·8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허 의원은 단지 총선 승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보수정치의 본분인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권력 앞에 줄 세우기, 힘에 의한 핍박 같은 구시대적 유물과 결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당내 이른바 친윤인사들에 대해 "국민과 당원이 뽑은 당 대표를 끌어내렸고, 당협위원장 줄 세우기에 전당대회 코앞 룰 변경, 당 대표 유력후보에 대한 비상식적인 공격까지 감행했다"면서 "국민께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러웠다"고도 피력했다. 이어 "권력 앞에 줄 서지 않겠다"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당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모든 공직 후보자를 당원이 선출하는 '공직 후보자 100% 경선제'를 도입하겠다"고 다짐했다. 허 의원은 당의 개혁과 관련 당이 가장 먼저 타파해야할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는 기자 질의에 "다양성을 인정하고 본인과 생각이 다르더라도 틀렸다 정의하지 않고 자신과 다른 생각을 인정하는 것이 자유라
【 청년일보 】국회에서 복지와 돌봄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서비스 혁신의 주체로서 사회적기업 정책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자리가 열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 주최로 2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윤석열 정부 사회적 기업 정책수립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박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에 직면한 한국이 저출산과 고령화의 사회적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사회적 기업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새정부 국정과제로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와 돌봄 서비스 고도화와 함께 혁신을 위한 핵심 주체로 사회적 기업이 언급됐다"며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향 설계를 통해 법제도 개선안이 도출되어야 한다"면서 국회 차원의 입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 인증제 혁신과 등록제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혜원 학국교원대학교 교수는 등록제 전환의 전제조건으로 사회적 기업 인증제의 의의를 규정하고 인증제의 한계를 사회적기업의 독립성과 자주성에 대한 제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등록제 전환의 전제 조건에 대해 현행 정부 재정지원 수준과 촉진 제도의 발전 필요성이 있다며 촉진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