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세청이 고가 미술품·귀금속·투자상품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편법으로 상속지분 포기, 골프회원권 허위 양도 등 악성 체납자를 상대로 강제징수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4일 체납자 641명을 상대로 재산 추적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5월부터는 압류한 가상자산을 국세청이 처음으로 직접 매각해 징수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주요 재산 추적 대상자는 미술품·귀금속·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 거주·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이다. 최근 고액 체납자들이 등기부 등 공부상으로 확인이 어려운 고가의 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새로 나온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며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미술품, 귀금속(골드바 등), 개인금고 등을 구입해 재산을 숨겨 놓은 체납자와 신종투자상품인 미술품 위탁 렌탈, 음원 수익증권에 투자한 체납자 등 최신 투자 트렌드를 반영한 기획분석을 실시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41명을 재산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간 추진해 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조치를 확대·보완한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13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하반기 이후부터 부동산PF 리스크에 대응해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통해 PF-ABCP,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을 안정화하고,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금융공급 지원과 함께,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추진해 왔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충당금 적립 상황을 사전에 꾸준히 점검·보강해 부동산PF 연착륙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PF 손실이 건전성‧유동성 위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오고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부동산PF의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금융·건설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그간의 부동산PF 연착륙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견을 꾸준히 청취해 기존의 부동산PF 연착륙 조치와 관련한 추가적인 보완 필요사항도 지속 발굴해 왔
【 청년일보 】 5월 초순 수출이 지난해 대비 10% 넘게 증가했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5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68만1천1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5% 늘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16.5%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6.5일로 지난해와 같았다. 월간 수출액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달 1∼10일 수입액은 173억6천600만달러로 6.7%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5억5천400만달러 적자였다. 지난달 같은 기간에는 20억1천200만달러 적자였다.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달까지 11개월째 흑자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국제 유가 등 영향으로 국내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이 내림세를 보였다. 1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5월 둘째 주(5월 5∼9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가격은 동반 하락했다. 먼저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1.2원 내린 1천711.7원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직전 주보다 2.5원 하락한 1천780.1원으로 집계됐다. 가격이 가장 낮은 울산은 3.5원 하락한 1천678.2원으로 나타났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1천560.8원으로 전주 대비 5.5원 하락했다. 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 대비 배럴당 2.6달러 내린 84.0달러를 기록했다. 국제유가는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협상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는 9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종전과 같은 'Aa2'로 유지했다. 등급 전망도 기존과 동일하게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반도체 업황 호조 등의 영향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은 2.5%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Aa2는 무디스 평가에서 Aaa, Aa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무디스는 "다변화되고 경쟁력 있는 경제, 기민한 정책 대응, 강한 재정적 역량 등 긍정적 측면과 고령화, 생산성 둔화, 대북리스크 등 한국 경제의 도전적 측면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등급 결정 배경을 밝혔다. 고령화, 생산성 둔화, 대북 리스크 등은 하방 요인으로 꼽혔다.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채무가 다른 선진국 대비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적 역량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정부담 요인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사회복지 분야 지출 증가 등을 지적했으나, 재정적자는 다른 Aa2등급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며, 한국투자공사(KIC)와 사회보장기금 등의 상당한 수준의 재정적 자원이 완충장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 청년일보 】 국세청은 9일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명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9월 2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매출실적이 좋지 않아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된 건설·제조업·음식·소매·숙박업 등 사업자 125만명이 대상이다. 지난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등 개인 수출사업자 5천명도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이들은 별도 신청이나 납세 담보 없이 납부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연장 여부는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납부 기한과 별개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31일까지 마쳐야 한다. 납부 기한 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납부 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 연장 대상자는 별도 추가 절차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도 연장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11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9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경상수지는 69억3천만달러(약 9조4천664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지난해 5월 이후 열한 달째 흑자일 뿐 아니라 흑자 규모도 2월(68억6천만달러)보다 커졌다. 이에 따라 1분기(1∼3월) 경상수지는 168억4천만달러로, 지난해 1분기(-59억6천만달러)와 비교해 228억달러 개선됐다. 3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80억9천만달러)가 지난해 4월 이후 1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달 11억8천만달러 적자에서 1년 사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수출(582억7천만달러)은 지난해 3월보다 3.0% 많았다. 앞서 지난해 10월 1년2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반등한 뒤 여섯 달째 증가세가 이어졌다. 품목 중에서는 반도체(34.5%)가 많이 늘었고, 지역별로는 동남아(12.7%), 미국(11.6%) 등으로의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 반면 화학공업제품(-11.4%), 철강제품(-9.4%), 승용차(-5.7%) 등은 뒷걸음쳤다. 수입(501억8천만달러)은 13
【 청년일보 】 지난 연말정산 때 누락 했거나 과다 적용한 공제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할 수 있다.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천54만명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명으로 전체의 22%에 달한다. 이는 근로소득 외 타 소득을 합산하거나 연말정산 시 적용한 공제·감면을 정정하기 위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세청은 7일 근로자가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항목을 정리해 발표했다.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으며, 환급금은 6월 말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을 미처 챙기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나 기부단체·병원·학원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이 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취학전 아동) 누락분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해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주요 사례는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 가족을 공제 대상
【 청년일보 】 국내 주유소 휘발유의 주간 평균 판매가격 상승세가 6주 연속 오름세를 지속했다.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5월 첫째 주(4월 28일∼5월 2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4.6원 오른 1천712.9원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직전 주보다 3.0원 오른 1천782.5원으로 집계됐다. 가격이 가장 낮은 울산은 0.5원 오른 1천681.7원으로 나타났다. 3월 넷째 주 상승 전환한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6주 째 상승세가 이어졌다. 4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한 경유 판매가격은 이번 주 하락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5원 내린 1천566.3원으로 집계됐다. 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 대비 배럴당 0.9달러 내린 87.3달러를 기록했다. 국제유가는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해결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면서 하락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2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상장사들에 연간 1회 등 주기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모자회사 중복 상장이나 상장사 대주주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관해서도 자율적으로 공시를 하도록 권고되며, 이는 '쪼개기 상장'과 '터널링' 같은 문제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주목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등은 2일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을 지원하기 위한 2차 공동세미나를 열고, 이에 따른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 공시도 가능하다. 상장기업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때 시장평가, 자본효율성, 주주환원, 성장성 등을 보여주는 재무지표와 지배구조와 관련해 일반주주 권익 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 등 비재무지표 중 중장기적 가치 제고에 맞는 핵심지표를 선정, 중장기적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특히 '쪼개기 상장'으로 불리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는 경우 모회사 주주의 권익을 보호·증진할 수 있
【 청년일보 】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1월 이후 3개월 만에 2%대로 둔화했다. 다만 사과와 배 등을 중심으로 과일물가 불안은 여전한 모습이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9(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2.8%에서 2~3월 두 달 연속으로 3.1%에 머물다가, 석달 만에 3% 밑으로 내려섰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3% 올랐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3.5% 상승했다.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보다는 3.7% 하락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19.1% 오르면서 불안한 흐름을 이어갔다. 신선채소가 12.9% 올랐다. 사과(80.8%)와 배(102.9%)를 중심으로 신선과실은 38.7% 상승하면서 3월(40.9%)에 이어 40% 안팎의 오름세를 이어갔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 청년일보 】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5월을 맞아 국세청은 지난 26일부터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고 있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PC), 모바일 앱(이하 손택스) 또는 ARS 전화를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에는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700만명에게 제공한다. 특히 인적용역소득자 460만명(환급예상액 1조350억원)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간병인 등)가 모두채움 안내 대상이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ARS 전화 한 통 또는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손택스에 내달 한 달 동안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합한다. 로그인하면 안내받은 신고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돼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특히 모두채움 안내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