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은 한국회계학회와 함께 16일 보험회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행된 새 보험회계기준(IFRS 17)에 따라 재무제표가 최초로 작성, 공시됨에 따라 이에 대해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취지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보험사의 계리적 가정에 주목하고, 보험사별로 이익을 부풀리는 방향으로 해지율과 손해율을 자의적으로 설정하는 데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종 한경국립대학 법경영학부 교수와 이준호 삼일회계법인 금융사업본부 상무는 "국내 보험계약은 초장기(종신 및 100세 만기) 듀레이션, 비갱신, 무·저해지 구조 등의 특성으로 IFRS17과 신지급여력비율(K-ICS) 도입 이후 보험사 재무성과가 계리적 가정에 매우 민감해져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독감 치료비 100만원, 상금병원 1인실 입원비 60만원 등 과도한 보장한도 경쟁 후 금융감독원 개입이 반복되고 있다"며 "계약자 도덕적해이를 유발하는 고액보장 위험에 상응하는 적정한 손해율 수준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승엽 이화여대 교수는 "현재 무·저해지 상품은 짧은 판매 기간으로 인해 보험사별 통계는 물론 산업통계도 불충분하다"며 "경
【 청년일보 】 오는 7월 내부통제제도 개선안 시행에 앞서, 명확성 및 합리성 측면에서 해외 제도를 참고해 법령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16일 ‘보험회사의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책무구조도 도입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고 제도의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 그간 불완전판매 및 횡령 등 지속되는 금융사고에 대응해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를 도입했다. 이는 영국의 관련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와 이사회 역할 명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마련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방안에는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 마련 및 제출 의무와 임원·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제재 및 책임감면,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역할 강화를 위한 근거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정 법령의 내용 및 지침이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해당 법률 개정의 토대가 된 해외
【 청년일보 】 키움증권(대표이사 엄주성)은 롯데캐피탈 418-2 채권을 세전 연 5.10%에 선보인다. 만기일은 2026년 8월 5일로, 앞으로 약 2년 3개월간 롯데캐피탈의 부도, 파산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수익을 얻게 된다. 16일 키움증권에 따르면 롯데캐피탈은 롯데그룹 내 여신전문금융사로서 가계, 기업, 자동차금융에 걸친 다변화된 사업포트폴리오를 운용하고 있다. 한국기업평가는 롯데캐피탈의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이 저하되었으나, 시장지위가 우수하고 부동산PF 관련 대출 리스크가 낮은편이라 평가하며 롯데캐피탈 채권의 신용등급을 'A+'(지난달 26일 기준)로 부여했다. 키움증권을 통해 롯데캐피탈 418-2 채권을 장외매수 할 경우 매수수익률은 2024년 5월 14일 기준으로 세전 연 5.10%이다. 세후수익률은 연 4.89%이다. 롯데캐피탈 418-2채권이 지금보다 금리가 낮았던 2021년에 발행금리 연 2.184%로 발행되었기 때문에, 이자가 지급 될 때 연 2.184%의 이자가 지급되고 세금도 이에 대해서만 부과되므로 세금이 적은 편이다. 장외채권은 증권사가 직접 보유한 채권을 작은 단위로 나누어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같은 채권 상품이라도 증권사마다
【 청년일보 】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사장 김성환)은 주식워런트증권(ELW) 331종목(종목번호 57KH55 ~ 57KL85)을 신규 상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상장 종목은 코스피200·코스닥15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지수형 ELW 51종목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POSCO홀딩스·NAVER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종목형 ELW 280종목이다. ELW는 개별 주식이나 주가지수를 만기일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는 상품이다. 기초자산의 상승을 예상하면 콜 ELW, 하락을 예상하면 풋 ELW를 매수해 시장 상황과 무관한 수익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주식과 달리 만기까지 기초자산이 도달해야 하는 가격(행사가격)이 존재하므로 기초자산 가격이 당초 예상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만기 시 원금의 전액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ELW 거래를 위해서는 투자성향 진단 및 사전 투자자 교육 이수가 필요하다. 또한, 신규고객 기준 최소 1500만원의 기본예탁금을 충족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투자증권 ELW 전용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채널 ‘TRUE ELW’에서 확인 가능하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국내 임금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2년 만에 다시 300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통계청 원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천62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301만1천명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22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275만6천명과 비교해 25만5천명 증가한 수치다.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도 2022년 12.7%에서 지난해 13.7%로 1%포인트 상승했다.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는 2018∼2019년 두 해 동안 29.1%에 달하는 인상률을 보이면서 2019년 338만6천명까지 치솟았다. 이후 2020년과 2021년 각각 319만명, 321만5천명을 기록하다가 2022년 275만6천명으로 300만명을 하회했다. 최저임금 미만율도 2019년 16.5%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전년 대비 1%포인트 증가했다. 경총은 2001년 4.3%에 불과한 최저임금 미만율이 지난해 13.7%로 상승한 것은 그간 최저임금이 높은
【 청년일보 】 교육부는 오는 17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2030 청년자문단 평생교육정책 현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자문단이 평생교육 관련 정책과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평생교육이 나아갈 방향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고자 마련됐다. 청년자문단은 당일 40대 이상 성인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달라고 교육 당국에 제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료 온라인 학습 플랫폼인 '케이무크(K-MOOC)'에 실용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 줄 것을 당국에 당부할 계획이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에 대해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참여 확대도 건의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더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 평생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저소득 성인의 참여를 위해 평생 교육이용권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최창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과제 추진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전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민주노총 전국 화학섬유식품산업 노동조합(이하 화섬식품노조)이 노조를 원상회복 하라고 SPC 측에 촉구했다. 화섬식품노조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SPC본사 앞에서 'SPC 파리바게뜨 사회적합의 이행! 노조파괴 원상회복! 노조파괴 공범노조 해산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화섬노조는 회사 측에 ▲회사가 만든 어용노조 해산 ▲민주노조 원상회복 ▲사회적 합의 이행 ▲노조탄압 사과 등 4가지를 이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화섬식품노조는 "민주노총 없는 클린 사업장을 목표로 SPC 자본은 어용노조를 앞세워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 지회를 파괴하려는 공작을 자행했다"며 "SPC그룹의 노조파괴 공작으로 인해 민주노조인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 지회는 수백 명의 조합원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7년 SPC그룹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는 2018년 사회적 합의로 일단락됐다"며 "노사를 포함한 7개 주체가 자회사 고용을 하는 대신 3년 내에 본사와 임금 수준을 동일하게 맞추기로 사회적 합의를 하면서, 회사는 백억대의 과태료를 면제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는 자신이 사회적 합의를 기만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어용노조를 동원해 마치 노동조합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인가했다. 이는 지난 1992년 평화은행 인가 이후 32년만의 새로운 시중은행 탄생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은행업 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작년 7월 은행 산업 경쟁 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대구은행이 그 첫 사례가 됐다. 금융위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으로 새롭게 진출하는 영업 구역 중심으로 은행 간 경쟁이 촉진되고 이에 따른 소비자 후생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구은행은 수도권 및 충청·강원 등에 향후 3년간 영업점 14개 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 소비자의 금융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이번 인가 심사과정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이다. 지난해 대구은행에서 발생한 ‘불법 계좌 개설’ 금융사고 이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추진됐다. 우선 업무단계별 분석을 통해 맞춤형 대응방안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증권계좌 연계예금 개설시 알림톡 발송 등 고객통지 강화, 신분증 진위확인 및 계좌비밀번호 입력단계 추가 등이다. 대구은행은
【 청년일보 】 앞으로 여권정보를 잘못 입력해 비행기를 탑승하지 못하는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오는 20일부터 여권정보 진위확인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다고 16일 밝혔다. 여행사 등 기업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권번호나 로마자 성명 등 고객이 제출한 여권정보의 진위·일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여행사나 항공사 등 민간기업은 고객이 제출한 여권번호나 로마자 성명 등이 실제 여권상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앞으로는 여행사가 항공권을 예약하거나 발권할 때 탑승객의 여권번호와 로마자 성명이 실제 여권정보와 맞는지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어, 국민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이 서비스는 하반기에 인천공항공사의 온라인면세점 앱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면세품 사전 구매 시 입력된 여권정보는 실시간으로 검증된다. 이에 따라, 고객이 공항에서 면세품을 인도받을 때는 실물 여권을 따로 제시할 필요가 없어 면세품 구매 절차가 한결 간편해진다. 해당 서비스 사용을 원하는 기업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신청 후 외교부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올해 3월 통화량이 64조원 넘게 늘어나며 10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16일 공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평균 광의 통화량(M2 기준·평잔)은 3천994조원으로 2월보다 1.6%(64조2천억원) 많았다. 지난해 6월 이후 10개월째 증가세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금·적금,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이들 금융상품 가운데 수시입출금식 예금과 정기 예·적금, MMF가 한 달 사이 각 18조6천억원, 12조9천억원, 10조7천억원 불었으며, 반대로 CD를 중심으로 시장형 상품에서는 4조9천억원이 빠져나갔다. 경제주체별로는 가계·비영리단체와 기업에서 통화량이 정기 예·적금과 수시입출식 예금을 중심으로 각 35조6천억원, 7조5천억원 증가했다. 반대로 증권사 등 기타금융기관에서는 통화량이 정기 예·적금 위주로 6천억원 감소했다. 현금·요구불예금·수시입출금식예금만 포함하는 좁은 의미
【 청년일보 】 넷마블은 넷마블넥서스가 개발한 '세븐나이츠 키우기'에 신규 레전드 영웅 '바네사'와 '기파랑' 등을 추가하는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바네사'는 원거리형 영웅으로 액티브 스킬 '모래 열풍'을 활용해 대상의 주변에 지속 피해를 입히고 공격 속도와 이동 속도를 대폭 감소시키는 특수 영역을 생성한다. 또한 치명타 공격에는 자신의 스킬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효과가 있어 액티브 스킬을 보다 자주 사용할 수 있으며, 모든 아군의 치명타 확률이 증가하는 버프도 제공한다. '기파랑'은 원거리형 영웅으로 단일 대상에게 강력한 피해를 입히고 자신의 약점 공격 성공을 높이는 스킬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전투불능 시 1회 부활이 가능하며, 치명타 공격을 통해 다수의 적에게 기절을 부여하고 해당 대상을 공격 시 최종 피해량이 증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밖에도 ▲15201~16000 스테이지 추가 ▲영웅 장비 시스템 ▲영웅 장비 획득이 가능한 '장비 던전' 등이 업데이트됐다. 이번 업데이트를 기념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먼저 '대장장이의 도전 미니 게임' 이벤트가 오는 29일까지 열린다. 대장장이의 무기를 강화하는 컨셉으로 성공, 파괴에 따라 보
【 청년일보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높였다. KDI는 16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지난 2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예상한 2.2%보다 0.4%포인트(p) 높은 수치로, 상반기 2.9%, 하반기 2.3%로 예측됐다. KDI의 전망치는 지난 1분기 성장률 속보치가 1.3%(전분기 대비)로 발표된 이후 수정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예상치(2.6%)와 같은 수준이다. 특히 수출은 반도체 중심으로 5.6% 증가해 경기 회복세를 주도할 전망이다. 민간소비는 고금리 기조 영향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8%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는 올해 반도체 경기 상승 영향으로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건설투자는 부동산경기 하락에 따라 지난해부터 나타난 건설수주 위축 영향으로 올해 1.4%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올해 성장률이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지난해 경기 부진을 만회하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을 2.1%로 전망하면서 중립 수준으로의 경기 회복은 내년에 이뤄질 전망이라고 덧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