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만 29세 이하 청년의 평균 채무액이 7천159만원(원리금 기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70% 이상은 생활비·주거비로 인해 최초 채무가 발생했으며 사기 피해, 학자금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복지재단 청년동행센터(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만 29세 이하 청년 중 '청년재무길잡이' 과정을 이수한 1천4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처럼 금융·재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재기를 돕고 자립의 토대를 마련해 주고자 금융복지상담관 9명이 상주하며 각종 상담·교육 등을 제공하는 '청년동행센터(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내)'를 운영 중이다.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 '개인회생 청년' 총 채무액 3천~6천만원 미만 '최다'…"채무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운영 중인 서울시복지재단이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한 만 29세 이하 청년 중 '청년재무길잡이'를 이수한 1천4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채무액(원리금 기준) ▲3천만~6천만원 미만(39%)에 이어 ▲6천만~1억원 미만(35%) ▲1억~1억5천만원
【 청년일보 】 이제부터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과 홀덤카페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는 고시가 제정·시행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고,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됐다. 그동안 홀덤펍과 홀덤카페는 음식점 등으로 등록·신고돼 미성년자의 출입이 자유로운 탓에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도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 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해당 업소가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업종으로 영업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사행성 게임이나 도박 영업을 벌일 경우 해당 고시에 적용받도록 했다. 아울러 여가부는 지방자치단체, 경찰, 민간 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시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업소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
【 청년일보 】 정부의 의학대학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병원을 떠난지 석달 가까이 지난 가운데, '빅5' 병원에서 교수를 도우며 세부 진료과목을 진료하는 전임의 계약률이 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보건복지부가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서울성모·삼성서울병원 등 '빅5' 병원을 조사한 결과 계약대상 전임의 중 계약한 비율(전임의 계약률)은 지난 13일 70.1%를 기록했다. 이번 의정 갈등 속 처음으로 70%대로 올라왔다. 계약대상자 1천212명 중 850명이 계약했는데, 다음날인 14일에 3명 더 늘어 계약률이 70.4%로 상승했다. 지난 2월말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및 의료현장 이탈 등에 전임의들도 동참하며 빅5 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2월 29일 33.9%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이후 조금씩 늘며 2배 이상이 됐다.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계약률은 지난 14일 기준 67.3%로 빅5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를 나타냈으나 70%에 가까워지고 있다. '전임의'는 흔히 펠로나 임상강사로 불리는데,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병원에서 연구하면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다. 주로 1년 단위로 병원과 계약을 맺고, 병원들은
【 청년일보 】 금요일 17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맑겠다.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 10~15도, 최고 21~26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으나, 낮부터는 기온이 기온이 오르겠다. 특히, 아침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내외(강원내륙·산지 5도 이하), 낮 기온은 25도 내외로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 가량으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7~16도, 낮 최고기온은 22~28도로 예보됐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해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고, 물결도 매우 높게 일면서 강한 너울이 해안도로를 넘는 곳도 있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기 바라며,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
【 청년일보 】 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구속을 피했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일부 범죄 사실에 있어 공모·지시 여부에 대한 증거 관계와 이에 대한 이 전 회장의 주장 등을 종합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태광 측은 이날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이 전 회장의 혐의가 사실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범죄라는 것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장은 태광 측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법무법인에 비리 정황이 포착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법원이 의대 교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내지 기각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수험생,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등 18명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정책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신청인 측 항고를 기각했다. 일부 당사자에 대해서는 각하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다만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며 원고 적격은 있다고 판단했으나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27년 만의 의대 증원'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일 신청인들의 집행정지를 각하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의대 증원으로 침해당한 구체적 이익이 없어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 청년일보 】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16일 공포됨에 따라, 학생 인권은 물론 교사 인권이 조화를 이룬 서울 교육 인권의 새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학교 3륜인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조화롭게 보장해,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는 물론, 교육의 3주체인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명시하고 학교 구성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 처리 방법, 중재절차도 규정했다. 지난 2012년 제정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인권 실현과 권리구제에만 치중, 권리 행사에 따른 책임은 경시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했다. 이러한 내용의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6일 본회의를 통과했고 교육감이 이날 공포함에 따라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이 명확해졌고, 일부에서 우려하는 학생 인권 사각지대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
【 청년일보 】 국내 임금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2년 만에 다시 300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통계청 원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천62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301만1천명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22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275만6천명과 비교해 25만5천명 증가한 수치다.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도 2022년 12.7%에서 지난해 13.7%로 1%포인트 상승했다.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는 2018∼2019년 두 해 동안 29.1%에 달하는 인상률을 보이면서 2019년 338만6천명까지 치솟았다. 이후 2020년과 2021년 각각 319만명, 321만5천명을 기록하다가 2022년 275만6천명으로 300만명을 하회했다. 최저임금 미만율도 2019년 16.5%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전년 대비 1%포인트 증가했다. 경총은 2001년 4.3%에 불과한 최저임금 미만율이 지난해 13.7%로 상승한 것은 그간 최저임금이 높은
【 청년일보 】 교육부는 오는 17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2030 청년자문단 평생교육정책 현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자문단이 평생교육 관련 정책과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평생교육이 나아갈 방향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고자 마련됐다. 청년자문단은 당일 40대 이상 성인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달라고 교육 당국에 제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료 온라인 학습 플랫폼인 '케이무크(K-MOOC)'에 실용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 줄 것을 당국에 당부할 계획이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에 대해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참여 확대도 건의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더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 평생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저소득 성인의 참여를 위해 평생 교육이용권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최창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과제 추진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전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앞으로 여권정보를 잘못 입력해 비행기를 탑승하지 못하는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오는 20일부터 여권정보 진위확인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다고 16일 밝혔다. 여행사 등 기업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권번호나 로마자 성명 등 고객이 제출한 여권정보의 진위·일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여행사나 항공사 등 민간기업은 고객이 제출한 여권번호나 로마자 성명 등이 실제 여권상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앞으로는 여행사가 항공권을 예약하거나 발권할 때 탑승객의 여권번호와 로마자 성명이 실제 여권정보와 맞는지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어, 국민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이 서비스는 하반기에 인천공항공사의 온라인면세점 앱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면세품 사전 구매 시 입력된 여권정보는 실시간으로 검증된다. 이에 따라, 고객이 공항에서 면세품을 인도받을 때는 실물 여권을 따로 제시할 필요가 없어 면세품 구매 절차가 한결 간편해진다. 해당 서비스 사용을 원하는 기업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신청 후 외교부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서울에너지공사(이하 공사)는 강서구 일대에 열공급을 위한 열수송관에 이상징후(지면온도차)가 발생해 확인굴착공사를 진행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오후 11시부터 19일 오전 8시까지 9시간 동안 올림픽대로 하행 2차선(3, 4차선)을 점용하게 되며, 통행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야 시간을 이용해 구간통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사 측은 "열수송관 보수공사로 인해 차량 통행에 불편을 끼쳐드리는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하며, 차량유도 및 공사 사전안내 등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회도로로 올림픽대로 방화동 진출입로, 발산역 진출입로, 가양대교남단 강서구청 진출입로 등이 있으며 위 분기점에서 구도를 이용하면 교통체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공사는 "강서구 사용가 6만7천867세대, 업무·공공용 275개소에 열공급을 위해 열수송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공사로 인해 열공급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 전 회장은 오전 9시 46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 태광그룹 관계자는 "최근 내부 감사를 통해 부외자금을 조성해서 사용한 주체가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9일 서울서부지검에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