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9] 한은, 매년 화폐 수요예측 실패…"지난해 5만원권 2.3조 과다발주"
【 청년일보 】 한국은행이 지난해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5만원권' 수요예측에 실패해 신권 2조3000억원어치를 더 찍어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행은 지난해 5만원권 13조원어치를 제조했지만, 시장에 발행된 것은 10조6952억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행은 민간에서의 화폐 수요와 폐기 규모, 필요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매년 다음해 발주량을 결정하고 신권을 제조한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발주 및 발행 현황을 보면 한국은행은 매년 화폐 수요예측에 실패하고 있다고 심 의원실은 지적했다. 2014년에는 2조5227억원을 과소 발주했고,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1조1946억원, 5조922억원을 과다 발주했다. 2017년에는 다시 4조815억원을 과소 발주했다. 1만원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14년에는 1만원권 3891억원어치를 과소 발주했고 2015년에는 3059억원, 2016년에는 151억원 과소 발주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299억원, 171억원 과다발주했다. 문제는 이처럼 화폐가 과다발주되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