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지난 13일 원자력 전문가 모임인 ‘에너지전환포럼’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국민 1187명의 서명을 받아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과 관련 소병철 의원이 감사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지난25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달라 주문하며 감사과정에서 불거진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했다. 소 의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타당성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감사원장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익감사가 청구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를 청구한 국민들은 감사원장이 결론을 정해놓고 피조사자들에게 강요한 점, 조사과정에서 있었던 과잉조사와 진술강요 등 인권침해가 있었던 점 등을 공익감사청구의 이유로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원장에게 공익감사청구 건에 대한 입장을 물으며 “국민들의 감사원장에 대한 불신과 우려를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감사원을 만들어달라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장도 스스로 말했지만 감사원을 감사하는 곳은 없다. 유일하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 청년일보】최재형 감사원장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문재인 대통령 대선 득표율(41%) 발언과 관련 “대통령을 폄훼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한겨레신문이 최재형 원장이 지난 4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직권 심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계획을 두고 “대선에서 41%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면서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는 등의 평가를 했다는 보도에 대한 반론이다. 최 원장은 이에 대해 "백 전 장관이 원전 조기폐쇄 방침을 설명하며 '문제가 많다는 것을 전국민이 안다'고 설명했다"면서 "저는 관련해 잘 알지 못해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적절지 않다'고 반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자 (백 전 장관이) '그 내용이 대선 공약에 포함됐고 국민적 합의인 대선을 통해 도출됐다'고 말했다"며 "이에 제가 '대선공약에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할 수 있냐'고 말했다"고 했다. 이날 최 원장은 자신의 문 대통령 대선 득표율(41%) 발언에 대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해명했다. 한편
【 청년일보 】 최재형 감사원장은 5일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가 장기화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신속히 결론을 짓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 원장은 입장문에서 "국회법에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적절한 감사 지휘로 법정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지 못한 데 대해 감사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가 길어지는 배경이 외압 때문이라는 소문이 불거지자 최 원장이 공식 해명에 나선 것이다. 최 원장은 "감사 과정에서 사안이 복잡하고 시간이 촉박해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했지만 외압에 의해, 또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감사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감사 결과는 감사위원회 의결로 확정되는 것이어서 감사원은 월성1호기 감사에 대해 현재까지 아무런 결론을 내린 바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빠른 시일 내 감사를 종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감사 시한은 지난 2월 말로 종료됐다. 하지만 감사원은 사안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감사를 이어왔고, 지난 4월에는 보완 감사까지 결정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