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21대 국회가 16일 문을 연다. 임기 시작 후 47일만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정보위원장 선출까지 완료하며, 예결특위를 포함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는 초유의 단독 국회 체제를 완성했다. 국회는 열렸지만 국회 앞에 놓인 현안은 상당하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국회의 문을 연 만큼 남은 7월 임시국회 동안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포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입법 등 중점 과제 추진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나설 방침이다. 반면 통합당은 원내에서 본격적인 대여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의 행보를 의회독재라 비판하며 "대통령의 실패와 폭정을 감시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당장 줄줄이 이어질 인사청문회에서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당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해 반대 방침을 굳혔고 공세에 임할 것이라 전망된다. 최대 쟁점은 단연 故 박 전 시장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으로, 오는 20일 열릴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공수처 설치 문제 논의도 본격화할 조짐이다. 민주당은 조속한 출범을,
【 청년일보 】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3차 추경안을 처리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원 구성 직후 모든 상임위원회를 동시에 가동했다.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와 예결위 소위 심사까지 본회의 회부 전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이번 회기 내에 추경안을 통과 시킬 계획이다.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과 추경안 졸속 심사에 반발해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만 참여할 전망이다. 본회의는 예결특위의 추경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늦은 오후 열릴 것으로 추측된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박병석 국회의장은 29일 "국민과 기업의 절박한 호소를 더는 외면할 수 없어 오늘 원 구성을 마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등을 위한 본회의를 개의하면서 위와 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로 21대 국회가 시작한 지 한 달이 됐으나 개원식도, 원 구성도 못 해 국민께 참으로 송구스럽다"며 "여야는 어제 원 구성 합의 초안을 마련했으나 야당은 추인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경제 난국, 남북경색 등으로 국가 비상시기"라면서 "노심초사하는 국민들, 생계를 걱정하는 서민들을 국회는 더 외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 어떤 것도 국민과 국익을 앞설 수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여야가 진정성을 갖고 마음을 열어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지난 5일 21대 국회가 ‘반쪽’으로 출범했다. 미래통합당은 ‘항의를 위한 참석’이라는 명목으로 참석했다가 직후 집단 퇴장했다. 이로써 여당 단독으로 개원한 것은 1967년 이후 53년 만이다. 지금까지 원 구성은 시한 준수보다는 협상을 마무리 짓고 여야간 합의하에 개원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란 명분과 국회법 준수를 내세워 범여 188석의 힘을 백분 활용해 깨버렸다. 분명한 것도, 21대 국회는 ‘94년 ’새 국회 임기 시작 후 7일 내 첫 본회의를 개최하라‘는 국회법을 준수한 첫 국회가 되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개원과 일하는 국회가 같은 의미는 아니란 점이다. 정치는 ‘합의의 예술’이다. 국회법 준수도 정치행위에 있어 중요한 가치 중 하나다. 그런데 과거 정치권은 국회법을 유명무실화하면서까지 개원보다 여야합의를 선행시켰다. 이는 여야간 합의가 민주정치의 핵심 가치로 봤기 때문이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여당이 의석 수가 많다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국회 존재의 이유는 없을 것”이라 비판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일 것이다. 심지어 야당 시절 더불어민주당도 지금의 미래통합당과 같은 주장을 내세웠다. 국회법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일 "정치의 근본을 세운다는 비장한 각오로 법이 정한 날짜에 국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에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위와 같이 말했다. 그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협치로 둔갑하고 법 뒤에서 흥정하는 것이 정치로 포장되는 잘못된 관행을 청산해야 한다"면서 "미래통합당도 더 과거의 관행에 매달리지 말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조건 없이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오늘 의총이 끝나고 즉시 일하는 국회에 동의하는 제정당과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채택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해 5일 개원 국회를 열 예정이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