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추 장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공동정범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추 장관 보좌관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몇 명에게 법무부 입장문 초안을 보낸 것은 공개돼선 안 될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고, 추 장관도 이에 가담한 것"이라며 고발 배경을 밝혔다. 이어 추 장관이 법무부 간부들의 대면보고가 아닌, 과거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인 이규진 정책보좌관을 통해 보고가 이뤄진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법무부 간부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었다. 앞서 법세련은 10일, 최 대표를 비롯해 SNS에 가안을 먼저 올린 것으로 알려진 최민희 전 의원, 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추 장관의 보좌관 등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 [단독]‘제멋대로’ 공사하고 ‘관리감독’은 묵인...아산시, 생태하천복원사업 ‘유착’ 논란 충청남도 아산시가 관할 소재 매곡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생태공학적수질정화시설 공사’(이하 수질정화시설공사)를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다. 특히 지역건설사와 지자체간 '유착' 의혹마저 제기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수질정화시설공사 사업은 아산시가 총 사업비 134억원의 국비를 들여 시행 중인 매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이는 환경부 및 금강유역환경청이 추진한 ‘오염하천 개선 집중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지난해 아산시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생태하천 복원 특허기술을 보유한 특허권자인 변찬우 상명대학교 교수와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을 우선 체결하는 한편 복원공사 건설업체로 아산시의 지역건설사인 활림건설을 선정했다. 그러나 시행업체로 선정된활림건설은 아산시와 변교수간체결한 기술사용 협약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갈등을 빚었다. 이에 기술 특허권자인 변 교수와 공사하도급 업체가특허기술 사용협약 위반 및각종 갑질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한편 소송을 제기하는 등 논란을 빚고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호날두 노쇼(No Show)' 고발사건과 관련, 경찰이 국내 관계자들 중 1명을 현재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5일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호날두 노쇼 논란과 관련한) 고발 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수사 의뢰 온 사안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 1명을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의 로빈장 대표로 알려졌다. 경찰은 입수한 관련 자료를 토대로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서울청은 프로축구연맹 관계자 2명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K리그 올스타로 구성된 팀K리그와 유벤투스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이벤트성 친선경기를 가졌다. 그러나 호날두가 일정과 경기에 불참하자 축구팬들 사이에 논란이 불거졌다. 한편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달 26일 열린 '팀K리그'와의 친선경기에서 경기장에 1시간이나 늦게 도착한 점과 45분 이상 출전을 계약했음에도 호날두가 단 1분도 출전하지 않은 점 등을 명시하며 유벤투스에 항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