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국토교통부는 13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작년 수립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의 첫 번째 실천계획(2021~2025년)을 확정·배포했다. 실천계획은 국토기본법 제9조에 근거한 최상위 공간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의 구체화와 소관 기관별 추진계획을 담았다.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된 6대 전략을 각각 6개 분야로 설정해 세부과제를 설정했다. 6개 분야는 ▲ 개성 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 ▲ 지역산업 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 ▲ 품격있고 환경친화적 공간 창출 ▲ 인프라의 효율적 운용과 국토 지능화 ▲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 등이다. 실천계획은 소관 기관별로 국토부가 80개로 가장 많고 해양수산부(17개), 환경부(16개), 문화체육관광부(10개) 등 순이다. 총 10개 기관에 총 138개의 실천과제가 할당됐다. 국토교통부는 실천계획의 이행을 위해 매년 말 소관 부처로부터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그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조사 결과 주거·부동산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상당수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의원 가운데 다주택자 17명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의 다주택 고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긴급 시민 온라인 서명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해 거주 목적 외 주택을 한 달 안에 매각하라는 요구다. 참여연대는 "국토위·기재위 소속 의원 중 30%(56명 중 17명)가 다주택자"라며 "부동산 세제와 주거·부동산 입법을 담당하는 상임위원만큼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거주 목적 외에 보유한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매각하지 않을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따라 타 상임위로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실제 주거·부동산 정책에 책임을 지고 있는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의 경우 3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도 주거 안정을 향한 국민적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