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회의원의 재산 축소·허위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5일 "공직선거 전후의 재산변동이 지나치게 큰 경우가 있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들이 예비후보 때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신고 내용 공개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이후에는 후보자의 재산등록 내역 등을 비공개하는데 이를 연장해 변동 내역 파악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민주당은 김홍걸 의원이 총선 전 재산공개 때 10억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당에서 제명시킨 바 있다. 또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도 총선 당시 재산 신고에 11억원 상당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 청년일보 】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 출신 여야 국회의원 당선인 8명과 함께 '중소기업 입법지원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당선인은 중소기업계 출신 의원 8명으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이상직·김경만·이동주, 미래통합당 박덕흠, 미래한국당 한무경·최승재·이영 당선인이다. 협의체는 중소기업계와 국회 간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중소기업 경영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입법·정책과제를 논의하는 소통 창구로 활용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을 약 한 달 앞둔 시점인 내년 4월 15일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총선 결과 의회 지형이 어떻게 그려지느냐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국정 동력이 좌우될 전망이다. 나아가 오는 2022년 3월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전초전 성격도 갖는 만큼 '정권 재창출' 또는 '정권 교체'의 교두보 확보를 위한 여야의 사활을 건 한판 대결이 예상된다. 일찌감치 '국정 안정론'과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여야 간 프레임 대전의 막이 올랐으며, 조국 법무부 장관 문제 등을 고리로 한 여야의 지지층 결집도 가속화하고 있다. 다만 '게임의 룰'이라 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20대 총선과 같은 방식으로 선거가 치러질 경우 4천만명이 넘는 유권자들은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 등 국민의 대표 300명을 선출한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지역구 축소 및 비례대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총선 '게임의 룰' 자체가 달라질 전망이다. 총선을 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