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광주 모 중학교 야구선수가 동료 선수들로부터 왕따와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제기했으나 당시 인권위원회의 기각결정으로 인해 이들 주장이 묵살됐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당시 해당 선수 학부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으나 인권위원회는 기각 결정을 했고, 다만 야구부 코치에 대해선 주의 조치를 권고했다. 1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모 중학교 3학년 야구선수인 A군 학부모는 A군이 2학년 때인 지난해 “동료선수들로부터 왕따와 성추행을 당하고 욕설도 들었다”며 지난 1월 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인권위는 최근 학부모 주장에 대해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면서 기각결정을 했다. 이어 “야구부 코치가 A군의 '피해 사실 주장'을 공개석상에서 거론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코치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학교장에게 권고했다. 또한 야구부 관계자들에게는 ‘학교 폭력 조사 방법과 아동 인권에 대해 직무교육을 할 것’을 권고하며 사건을 처리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동료선수들이 운동을 잘못한다는 이유로 A군을 왕따했다는 등의 학부모 주장이 인권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만 코치가 A군과 동료 선수들을 모아놓고 A군의 피해 사실
【 청년일보 】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심리 후 ‘이유불충분’ 등 으로 ‘기각’ 처분 됬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이 전 회장과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 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 및 시점 등에 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1일(금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피의자 측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3상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정보의 전체 맥락에 변경을 가하였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다른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 경과 및 신병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의 지위나 추가로 제기된 혐의사실을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코오롱 측은 인보사 주성분을 허위로 표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따내고 허위 자료를 근거로 인보사 개발업체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2017년 11
【 청년일보 】 법원이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의혹으로 이 부회장을 구속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는 1년 7개월에 걸친 검찰 수사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확인됐고 검찰이 내세우는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도 확보된 이상 피의자를 굳이 구속할 사유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장기간의 수사로 증거가 대부분 수집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유수의 글로벌기업 총수로서 도주 우려도 없어 구속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 부회장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는 향후 법정에서 검
【 청년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투자사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오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이상훈(40) 대표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54)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횡령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영장기각 이유로 밝혔으며 최 대표의 구속영장 역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대표에게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이 대표는 2017년 7월 블루코어에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로부터 실제로는 10억5000만원을 출자받기로 해놓고 74억5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