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6일 "부동산으로 쏠린 투기 자금을 기업의 생산을 위한 투자 자본으로 이끌겠다"며 금융 세제 개편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투자자들이 신뢰하고 안정적으로 장기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위와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시장에 쏠린 자금이 자본시장에서 실물경제 투자와 혁신성장을 추동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 설명하며 "과세 합리화는 물론, 장기투자 중심의 자본시장으로 재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 세제 개편안에는 ▲ 증권거래세 폐지 ▲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 펀드 투자에 대한 기본 공제 ▲ 손실이월 공제 ▲ 양도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방식 등을 포함하겠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320건을 넘었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접수한 라임 사태 관련 금융분쟁조정 신청 건수(2월 24일 기준)는 모두 326건이었다. 7개 은행을 상대로 216건, 8개 증권사를 상대로 110건이다. 우리은행이 150건(46.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신증권 75건(23.0%), 신한은행 34건(10.4%), 신한금융투자 18건(5.5%), 하나은행 15건(4.6%) 등 순이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모두 896억원이다. 우리은행 411억원, 신한은행 182억원, 대신증권 176억원, 신한금융투자 55억원 등의 분포를 보였다. 투자자들은 판매사들이 손실 위험성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며 사기 또는 불완전판매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분쟁조정 신청과 별개로 법무법인을 통한 운용사·판매사 고소와 펀드 계약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무역금융펀드의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펀드를 계속 판매한 사기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