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4일 '한국판 뉴딜'에 전략적 산업정책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과 중국, 유럽 등 주요국이 앞다퉈 전략적 산업정책에 몰두하는 시대가 됐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그는 최근 5세대 이동통신(5G)와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한 미·중 갈등을 이런 사례로 들었다. 첨단기술 패권과 국가안보가 결합한 이슈에서 양국이 전략적 산업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차관은 "미국은 특허기술이 가장 강력한 수단이고 유럽은 그린 뉴딜 분야에서 앞서 있다"면서 "미·중간 신(新) 냉전 상황은 우리에게 상당한 도전이며, 유럽이 앞서 나간 그린 뉴딜을 무기로 국제기준과 통상조건을 강화하면 그것도 우리에게는 부담이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중국이 국가자본주의 기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미국과 유럽이 기술과 새로운 국제표준을 무기로 전략적 산업정책을 들고나올 때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하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은 무엇보다 일자리 위기에서 시작됐지만, 팬데믹 이후 국제경제 질서 전개 양상을 볼 때 '21세기형 전략적 산업정책'을 또 하나의 중요한 비전으로 설정할
【 청년일보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2일 수출 활력 대책의 일환으로 "대출 만기 연장, 긴급경영안정 자금 대출 등 수출기업의 긴급 자금 수요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며 "(6월 1~10일) 일평균 수출이 한 자릿수 감소에 그치는 등 비교적 양호한 모습"이라면서도 "다만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미·중 갈등을 비롯한 위험요인에 수출 여건은 여전히 엄중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6월 1~10일 조업일수 차이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9.8% 감소했다. 5월 하루 평균 수출액은 20% 가까이 감소했다. 김 차관은 또 "해외수주 확대, 기업 유턴 활성화 등 다각적인 정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 활력 대책,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추진계획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김 차관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추진 계획과 관련 "한국판 뉴딜 등 정책은 일정대로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요국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코로나19 확산 둔화에 주가가 반등하고 고용이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면서도 "일시 휴직자들의 일자리 문제
【 청년일보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통합 논란에 대해 "산은과 수은은 고유 핵심기능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확대거시경제 금융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동걸 산은 회장의 (통합 당위성) 언급은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차관은 "정부가 2013년 마련한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 방안에 따르면 산은은 대내 금융 특화기관이고 수은은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이라며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각 기관이) 보유한 핵심기능에 역량을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동걸 산은 회장은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정책금융기관인 산은과 수출입은행의 합병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차관은 유류세 재인하를 검토하겠냐는 질문에 "사우디 피격에 따라 국제유가가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이달 1일부터 유류세가 환원됐고 유가 상승도 최근 일이라 당분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사우디 피습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는 "우리 경제의 원유수급 상황을 단기간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