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제재 행정명령 연장…"北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
【 청년일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기존 경제제재를 1년 더 연장하고, 북한을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으로 재규정했다. 이는 연례적 조치이긴 하나, 공교롭게 시점적으로 북한이 이 최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금강산 관광지구·개성공단·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지역의 군부대 재주둔 방침 선언 등을 통해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며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통지문 및 관보 게재문을 통해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2008년 6월 26일) 등 6건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13466호에 이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확대된 대북제재 관련 행정명령 13551호(2010년 8월 30일), 13570호(2011년 4월 18일), 13687호(2015년 1월 2일), 13722호(2016년 3월 15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3810호(2017년 9월 20일) 등이 대상이다. 대북 행정명령은 근거 법률인 미 국가 비상조치법(NEA)의 일몰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효력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1년 마다 의회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