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의혹을 약 4개월간 수사한 검찰이 이번 주 조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한다. 조 전 장관의 딸(28)을 기소 대상자에 넣을지는 막판까지 검토 중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적용할 법리 검토 및 공소장 작성을 사실상 끝내고 기소 시점을 고심 중이다. 검찰은 원래 지난 27일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유재수(55·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일정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30일에는 조 전 장관을 기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직전 법무부 장관에 관한 수사 결과를 후임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날 발표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30일은 국회가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표결에 나설 것으로도
【 청년일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 청와대를 찾아가 조 장관을 세 차례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의 관련 질의에 "세 번쯤 만났다"고 답했다. 성 의원은 '경제수석이 아닌 민정수석에게 금융 관련해 보고할 게 무엇이 있느냐'고 물었고, 윤 원장은 "기본적인 업무 설명이 필요했다"며 "그냥 관행으로 알고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금감원이) 감독을 너무 '빡세게' 해서 조금 시끄럽다고 하면 그걸 설명하기도 했다"며 "주기적으로까지 만나거나 업무 보고를 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건으로 만난 것인지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윤 원장은 '금감원장이 민정수석을 만난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질문이 이어지자 "제가 못 만날 것은 없지 않으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윤 원장은 "저희 감독 업무의 어떤 기조에 관한 부분 또 반부패 관련된 부분들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비서관도 만난 적이 있고, 수석도 만난 적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 청년일보 】 서울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제보를 접수하고, 조만간 회의를 열어 제보 내용에 관한 조사에 나선다. 11일 서울대에 따르면 보수논객 변희재 씨가 고문으로 있는 미디어워치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조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이 적절한 인용부호 없이 외국 문헌의 문장을 가져다 썼다고 서울대에 제보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제보 내용이 허위이거나 연구 부정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제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만일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예비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착수한다. 센터 측에서 문제 삼은 논문은 조 장관이 석사학위 논문으로 작성한 '소비에트 사회주의법, 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다. 센터는 조 장관이 인용부호나 출처 표기 없이 일본 문헌의 문장과 문단을 직역해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센터는 조 장관의 동일한 논문이 국내 문헌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서울대는 2015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조국 법무부장관은 본인이나 가족 관련 사건의 수사나 공판 상황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 보고받거나 검찰총장을 지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취임 첫날인 9일 오후 7시 첫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수사는 공정하게 수사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취임사에서 밝혔듯 앞으로 법무부 혁신, 검찰개혁, 공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구체적 정책을 마련해 실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업무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국민의 열망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무엇보다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개혁 법안이 20대 국회 내에서 입법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검찰 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0일 조 장관 동생 전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10시께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조모(51) 씨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조 씨는 조 후보자 남동생과 위장이혼하고 조 후보자 가족과 이례적인 부동산 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조 씨는 지난 19일 언론에 낸 입장문에서 "남편과 위장이혼하고 조 후보자 가족과 부동산을 위장 매매했다는 것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국내 모 항공사 직원인 조 씨는 지난달 29일 근무차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출국하려다 출입국사무소 측에 의해 제지당해 출국금지된 사실이 확인됐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10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발해 삭발을단행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민은 분노가 솟구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저항의 정신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지 절박한 마음에 삭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삭발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아집과 오만함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타살됐다"며 "특권과 반칙, 편법과 꼼수, 탈법과 위법이 난무하는 '비리 백화점'의 당당함에 국민적 분노가 솟구쳤다"고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한 것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이제 조국을 향한 분노는 문 대통령을 향한 분노가 돼 '이게 나라냐'며 들었던 국민의 촛불이 '이건 나라냐'라며 대통령을 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운동권 세력은 시대착오적인 수구 세력이자 국가파괴 세력으로, 그들이 괴물이 돼버렸음을 목격한다"며 "민주화의 훈장을 앞세워 사회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나와 다르면 부수고 망가뜨리는 파시즘 독재를 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을 향해 조국 장관 임명 철회, 대국민 사과, 청와대 민정·인사라인 교체를 촉구한 데 이어
【 청년일보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여론이 늘고 찬성하는 여론은 줄어 찬반 격차가 두자릿수 이상으로 다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5일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 후보자 임명 여론에 대해 4차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를 벌인 결과, 조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는 여론은 이틀 전 3차 조사보다 4.7%포인트 늘어난 56.2%(매우 반대 47.7%, 반대하는 편 8.5%)로 집계됐다. 임명에 찬성한다는 여론은 6.0%포인트 줄어든 40.1%(매우 찬성 25.3%, 찬성하는 편 14.8%)였다. 찬반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16.1%포인트로 벌어졌다. 조 후보자 임명 여론 찬반 격차는 검찰 압수수색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1차 조사(반대 54.5%·찬성 39.2%) 당시 15.3%포인트였다가,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후보자를 옹호한 다음날인 30일 2차 조사(반대 54.3%·찬성 42.3%)에서 12.0%포인트로 좁혀졌다.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다음날인 3일 3차 조사(반대 51.5%·찬성 46.1%)에서는 격차가 5.4%포인트까지 줄었으나, 조
【 청년일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한 차례 무산 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열리는 청문회인 만큼 여야는 조 후보자 사수와 임명 저지를 위한 한판 승부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틀 개최 예정이었던 청문회가 하루만 열리는 만큼 야권은 이날 하루에 총공세를 벌여 임명 저지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달 14일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20여일간 조 후보자를 둘러싸고 온갖 의혹이 제기되며 공방이 이어져 왔다. 특히 조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보수·진보 양측의 진영간 대결, 여야의 정국 주도권 싸움으로 전개됐다. 이에 따라 이날 청문회는 조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놓고 여야간에 사활을 건 공방을 벌이는 대격돌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적임자임을 앞세우는 동시에 각종 의혹에 방어막을 높이며 '조국 사수'에 나서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은 조 후보자와 가족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집중 거론하며 '조국 낙마'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각종 의혹에 대해
【 청년일보 】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출자한 것에 대해 묻는 질문에 "불법 여부를 예단해서 말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은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출자에 대해 불법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은 후보자는 "공직자가 영향력을 행사하면 문제가 있다"면서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등을 통해 인과관계를 확인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 후보자의 펀드 출자에 대해서도 가지치기를 해 봤는데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예를 들어 가족이 펀드 운영에 개입했으면 불법이다"면서도 "아직 불법을 말하기엔 이르고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