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법원이 지연 공시로 발생한 투자자의 손해를 한미약품 측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기업의 공시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상 첫 판례라 향후 자본시장에 끼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임기환)는 19일 원고 A씨를 포함해 투자자 126명이 한미약품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형식상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취했지만, 실제로는 126명의 소액주주가 청구한 총 청구금액 13억8,700만원 중 99%에 해당하는 13억7,200만원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돼 법원이 사실상 소액주주들의 손을 들어줬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기업공시 제도의 의미와 목적을 명확히 한 사례여서 법조계와 증권업계의 주목을 받는 분위기다. 그동안 허위공시에 대한 책임을 묻는 판결은 있었으나 그 적용범위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이번 판결은 기업 공시제도의 의미를 명확히 설시하면서 지연공시를 이유로 기업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운 최초의 기념비적인 사례라는 평도 나온다. 특히 투자자와 주식회사 경영진 간 정보 불균형, 이른바 주인-대리인 문제를 해결할 수단으로 상장기업에게 신속하고 투명한 공
【 청년일보 】 법원이 공탁금 보관 은행들이 법원에 내야 하는 ‘출연금’의 산정방식을 대폭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연금이 은행에 유리하게 과소 산정됐다는 비판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출연금 증가액이 전년도 출연금의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법원이 여전히 은행권의 사정을 봐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 3월 초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대법원규칙 제2887호)’을 일부개정해 공포·시행했다. 공탁금 보관은행이 법원에 납부하는 출연금의 산정방식 변경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공탁금은 형사 피고인이 피해금을 갚겠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해 법원에 내거나, 혹은 민사상 채무자가 판결이 날 때까지 법원에 맡기는 금액(유가증권‧물품 등)을 말한다. 2018년말 기준 전국 법원 공탁금 규모는 약 8조 9300억원에 이른다. 법원은 이러한 거액의 공탁금을 직접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공탁법 제3조에 의거 별도의 공탁금 보관은행을 지정해 맡겨놓고 있다. 이 때 공탁금 보관은행은 이 돈을 굴려 수익을 내는데, 이 운용수익금에서 이자비용 및 포괄이윤 등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공탁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출
【 청년일보 】 조국(54)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조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에 대한 첫 재판절차가 오는 18일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1시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다. 피고인은 나올 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 측은 지난 2일 검찰이 사건 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허용해주지 않아 재판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며 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 재판 날짜가 바뀌지는 않았다. 검찰은 정 교수의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증거인멸 등 수사에 방해될 우려가 있다며 사건 기록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첫 공판준비기일은 정 교수 측 변호인이 재판부에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 허용을 재차 요구하는 정도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딸 조모(28)씨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자기소개서 실적에 기재한 동양대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