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풍선효과 움직임 등 시장 불안이 있으면 다른 추가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부동산 가격 안정을 확신하냐'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지역 지정은 최근 1년간의 분양가격 상승률이 어느 정도인가가 가장 큰 기준"이라며 "일반 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후분양으로 고분양가 책정 위험이 있는 서울 27개 동으로 선정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력 정치인 관여 등 그런 기준은 전혀 들어올 여지가 없었다는 것은 명확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시장 불안 요인을 제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제한적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는데, 해당 지역의 아파트 당첨자는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유리한 지위에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27개 동으로만 제한적으로 지정한 데 따른 풍선효과는 점검해봤고, 나타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이런 움직임이 있으면 경제 전체 영향과 부동산 불안 요인을 같이 놓고
【 청년일보 】 신용평가사 나이스신용평가는 분양가 상한제의 효용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주택건설 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나이스 신평은 23일 '분양가상한제가 주택건설시장 및 건설회사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아 이 지역 분양물량은 위축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또"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인 재건축·재개발은 사업성 악화로 주택사업 기간도 예년 대비 장기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분양가격 규제에 따른 총 분양수익 감소는 수익성 하락으로 이어진다"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따른 일반 분양분 창출이익 위축 또는 사업 장기화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로 나타나는 자금 부족분은 일정 수준 건설사 부담으로 전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나이스신평은 "건설회사 주택부문은 2017년 이후 우수한 영업실적을 지속하고 있으며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건설회사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중장기적 영향은 개별 건설회사의 대응 방안에 따라 차별화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서울지역 일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빨간불이 켜졌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후분양'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를 피해가려던 강남권 재건축 단지 등이 다시 선분양으로 돌아설 전망인 가운데 일부 단지가 HUG의 분양가 심사 기준으로도 분양이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HUG의 분양가 심의 기준도 현실적인 방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단군 이래 최대 정비사업'으로 불리는 강동구 둔촌 주공 재건축 단지로 둔촌 주공 아파트는 단일 재건축 단지로는 국내 최대 규모로 건립 가구수가 1만2032가구, 조합원 물량과 임대주택을 제외한 일반분양 물량이 4787가구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시행 기준이 나와봐야겠지만 일단 이 아파트는 올해 10∼11월께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어 일단 상한제 적용은 피해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문제는 HUG 기준으로도 분양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강화된 HUG의 새 분양가 기준을 적용하면 이 아파트의 일반분양가가 3.3㎡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