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보행자 사망률 감소를 목적으로 스쿨존을 지나는 차량이 20km 속도를 위반할 경우 보험료를 최대 10% 할증하는 방안을 지난 27일 발표했다. 차량속도 5030제도 시행으로 보행자 사망률이 감소했고 민식이법 시행 후 스쿨존 내 과속 차량도 줄어든 후다. 심지어 민식이법 시행 이후 일부 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을 피해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발표된 이번 방안의 시행 배경에 대해 세간의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 韓 보행자 사망률 OECD 평균보다 높지만 보행자 사망률 이미 감소 국토부·금감원·보험개발원은 지난 27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0km 과속 적발 1회와 2회 각각 보험료 5%, 10%를 할증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취지는 국내 보행자 사망률 감소다. 해당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행자 사망률은 36%로 OECD 평균인 20%보다 높다. 다만 이미 보행자 사망률은 감소했다. 전남, 충북, 강원 경찰청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 제도가 시행된 지난 4월 17일부터 지난 25일까지 100일 간 보행자 사망 사고는 모두 감소했다. 어린이보호구역 통행 차량의 평균 속도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부처합동으로
【 청년일보 】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오는 29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 시행한다. 또한 '4대 불법 주정차‘대상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원)를 부과할 수 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이뤄진다. 먼저 신고유형을 '5대 불법주정차'로 선택하고 위반유형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하면 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황색 실선이나 표지판 등 안전표지가 나타나는 사진을 권고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공휴일은 제외된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도 '4대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는 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주민신고제가 적용된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4대 불법 주정차' 대상에는 ▲ 횡단보도 ▲ 교차로 모퉁이 5m
【 청년일보 】 경북 경주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가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초등학생의 가족은 승용차가 일부러 낸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6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25일 오후 1시 40분쯤 동천동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가 모퉁이를 돌면서 앞서가던 자전거를 덮쳤다. 이 사고로 자전거에 탄 초등학생 A(9)군이 다리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A군의 가족은 승용차가 인근 놀이터에서 200m가량 쫓아와 일부로 사고를 냈다고 말했다. 이들은 "A군이 초등학생인 운전자 자녀와 다퉜는데 운전자가 뒤쫓아와서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언급했다. 이에 경찰은 사고 운전자 B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른바 민식이법 위반이나 고의성 등은 앞으로 조사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
【 청년일보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을 풍자한 모바일 게임이 출시돼 논란이다. 민식이법 자체를 희화화하고 고인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내비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문제의 게임은 '스쿨존을 뚫어라-민식이법은 무서워'로, 지난 2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됐다. 이 게임은 4일 오전 11시 현재 100여회 다운로드됐다. 누구든지 내려받을 수 있는 '전체 이용가' 등급이 적용됐다. 이 게임은 출시 직후 비판에 휩싸이며 한때 플레이스토어에서 접근이 차단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4일 오전 문제없이 다운로드되고 실행됐다. 게임의 소개에는 '무서운 민식이법이 시행되었다. 어쩔 수 없이 스쿨존에 들어오게 된 택시기사, 과연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라고 적혔다. 게임의 목표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택시를 운전하며 도로에 뛰어드는 어린 학생을 피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책가방을 멘 채 갑자기 차량 앞에 등장하는 학생들을 좌우로 피해야 하는데, 이들과 부딪힐 경우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되며 게임이 끝난다. 해당 게임을 평가하는 리뷰란에는 '고인 모욕을 멈춰 달라', '법을 조롱하는 게임이다'라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