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와 관련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또 한 차례의 좌절을 겪었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존 버카우 하원의장은 이날 정부와 EU가 최근 새롭게 합의한 브렉시트 협정에 대한 의회 표결을 요구하는 정부 동의안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버커우 하원의장은 "오늘 안건은 48시간 전에 내놓은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것"이라면서 "그렇게 한다면 반복적이고 무질서하기 때문"이라며 표결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버나드 젠킨 의원 등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이행 법안의 의회 통과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쳤다. 영국 정부는 이번달 31일 브렉시트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밀어붙이고 있다. 만약 이날까지 의회가 관련 입법을 완료하고 합의안을 최종 승인할 경우 예정대로 유럽연합(EU)을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야당이 법안에 수정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제1야당인 노동당은 EU 관세 동맹 잔류, 브렉시트 과도기 연장, 2차 국민투표 추진 등의 수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상정한 EU 탈퇴 협정 법안은 다음날인 22일
【 청년일보 】 이달 말 예정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가 다시 불확실해짐에 따라 영국 파운드화의 가치가 소폭 하락했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현재 환율은 파운드당 1.2908달러로 전 거래일인 18일 1.2984달러보다 0.6% 떨어진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 파운드화의 가치는 브렉시트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는 4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앞서 영국 정부는 이달 31일 브렉시트 시행을 앞두고 EU와 포괄적인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영국 하원이 이 합의안에 대한 승인을 보류함에 따라 영국 정부는 다시 브렉시트 연기를 EU에 요청했다. 만일 EU가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수 있다. 주요 외신들은 EU가 혼란을 막기 위해 결국 연기 요청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환율 전문가들은 파운드의 가치 하락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토론토-도미니언 은행의 유럽환율 전략 대표인 네드 럼펄틴은 "브렉시트의 추가 연기에 따른 실망과 결국 합의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가 균형을 이룰 것"이라
【 청년일보 】 한국과 유럽연합(EU) 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만든 협상 문서 등 자료를 공개할지를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1·2심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8일 변리사 남모씨가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남씨는 한국과 EU가 2011년 7월 FTA를 체결한 전후로 진행한 각종 협상과 회합의 내용과 참석자, 서로 제공한 문서 등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남씨는 1991년 한국이 유럽공동체(EC)와 지적재산권 협상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의 공개도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남씨가 요구한 일부 자료에 대해 "FTA에 대한 중요 사항이 다뤄지고 있거나 개정 문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포함돼 있어 공개될 경우 우리나라의 협상력이 약화하는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했다. 지난해 1심은 "해당 문서들이 산업부의 주장처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남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 "국익을 이유
【 청년일보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유럽연합(EU)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예정대로 18일(현지시간)부터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미국 업계에 통보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7일 보도했다. USTR은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에서 제작된 항공기에 10%, 농산물과 공산품을 포함한 다른 품목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향후 25% 관세율이 적용되는 세부 품목에는 영국산 위스키와 독일산 커피, 기계를 비롯해 독일, 스페인, 영국에서 생산된 치즈, 올리브 오일, 냉동육과 EU산 돈육 제품, 버터, 요거트 등이 포함됐다. 이번 관세 부과는 EU가 유럽 항공사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책임을 물어 미국이 연간 75억 달러(8조8천500억원) 규모의 EU 제품에 최고 100%의 관세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세계무역기구(WTO)가 승인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은 2004년 에어버스에 대한 EU의 보조금 지급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제소했었다. EU 역시 미국 정부가 자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에 대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WTO에 제소했는데, 그 결과는 내년 상반기께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