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개인주주 10명 중 6명이 이익공유제가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예상된다. 또 10명 중 5명은 이익공유제에 따른 이익 감소로 주가 하락이나 배당 감소가 발생할 경우 집단소송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를 통해 기업 주식을 보유한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이익공유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응답자 63.6%는 이익공유제가 실시되면 기업 이익 감소로 주가 하락이나 배당 감소 등 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20대 이하(74.0%)와 30대(75.5%) 등 젊은 층에서 재산권 침해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익공유제 실시로 주가 하락이나 배당 감소 등이 발생할 경우 집단소송에 참여할 의향을 묻는 말에는 47.2%에 달하는 응답자가 참여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또 기업 이익 일부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계층과 공유하는 이익공유제 취지에 대해선 응답자 절반 이상(51.6%)이 동의하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30대 응답자의 비동의 비율이 80.2%로 가장 높았다. 이익공유제에 동의하지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이 이익공유제의 대표업종으로 은행권을 지목했다. 전문가들은 시장 원리로 볼 때 문제가 크다는 입장과 은행의 공적 기능을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 제도적·법적 틀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은행은 진입 장벽이 높은 대표적 면허업종이자 규제업종으로 정부의 보호 아래 성장해왔다. 20여 년 전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강제로 은행을 통폐합하면서 살아남은 은행들은 독과점의 온실 속에서 그동안 별 어려움 없이 영업했다. 코로나 국면에서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저소득층에 대한 은행권의 대출 지원에 대해 정부가 약 80%를 보증함으로써 리스크를 대폭 줄여줬다. 예상되는 부실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떠안아 준 것이다. 은행권은 작년에 본업인 대출 이자를 수월하게 챙기고 증권, 카드 등 자회사들이 호조를 보이면서 많은 이익을 냈다. ◆ 홍익표 "코로나19로 가장 이익보는 업종은 이자받는 금융업"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이익을 크게 보고 있는 업종은 이자를 꼬박꼬박 받아 가는 금융업이라고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임대료 멈춤' 운동에 보조를 맞춰 이자 부담을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