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30일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평등법)을 제정하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법안의 시안을 공개했다. 인권위는 전날 전원위원회를 거쳐 법안 시안을 확정 후 "국회는 시안을 토대로 건설적 논의를 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의 정체성은 다양한 속성이 중첩돼 있다. 개인은 일상에서 이들 요소가 서로 연결된 경험을 하게 되므로, 차별을 정확히 발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차별 현실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법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가 국회에 직접 입법 의견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범 초기부터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제정을 위해 정부 입법을 권고해왔으나 번번이 좌절됐다. 총 5개 장 39개 조항으로 이뤄진 평등법 시안은 '차별 사유'를 21개로 범주화했다. 보수 개신교계 등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포함됐고, ‘혼인 여부’와 임신·출산, 가족 형태·가족 상황 등도 담겼다. 시안은 차별의 개념을 ▲ 직접 차별 ▲ 간접차별 ▲ 괴롭힘 ▲ 성희롱 ▲ 차별 표시·조장 광고로 나누고 각 개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예를 들어 '괴롭힘'은
【 청년일보 】 앞으로 공항소음 대책지역 내 농지도 다른 용지와 같이 매수 청구가 가능해진다. 미래통합당 김도읍(부산 북·강서구을) 의원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법령은 공항소음 대책지역 제1종·제2종 구역과 제3종 구역 '가 지구'에 있는 토지(매수 대상 토지) 소유자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공항공사)에게 해당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매수 청구를 받은 한국공항공사는 이를 매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매수 대상 토지가 농지인 경우 '농지법' 제6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토지수용·상속 등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공항공사가 해당 토지를 매수하는 데 제약이 있어 소음피해 보상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2019년 6월 현재 기준 소음 대책 지역 내 매수대상 농지는 893필지, 122만 3500㎡(37만평)가 있으나 그동안 농지 소유자들은 매수청구를 할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공항 소음에 노출된 채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매수대상 농지 현황을 보
【 청년일보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단을 만나 "탄력근로제 등 입법을 위해 경총이 좀 더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정책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내년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산하는데, 원만한 정착을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등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탄력근로제 도입을 위한 국회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그제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계도기간 부여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보완책을 발표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국회 입법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총 회장단을 향해 "조속한 타결을 위해 좀 더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현실적인 대안 조치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실장은 최근 출범한 2기 노사정위원회에 경총이 힘을 보태달라고도 당부했다. 김 실장은 "2기 노사정위에서 노사 상생과 사회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경총이 양극화 해소 등 의제에 대해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매우 엄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