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전 이스타항공 회장)에게 제기된 탈세 의혹에 대해 국세청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상직 의원은 가족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지분을 모두 회사에 헌납하겠다'고 밝혔으나,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국세청에 관련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제·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5년 10월경 자본금 3000만원으로 설립된 ‘이스타홀딩스’가 두 달 뒤 이스타항공 지분의 68%를 100억여원에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된 대목을 문제 삼았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스타홀딩스는 이상직 의원의 무직 자녀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곳으로, 현재도 이스타항공 지분의 39.6%를 보유하고 있다. 향후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과 합병될 경우 400억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얻게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참여연대측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의 주식이 저가로 자녀들에게 양도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 지분을 자녀들에게 저가로 직접 양도하면 납부해야 할 세금을 피하기 위해 새만금관광개발 등 여러 주주의 중간 매각 단계를 거쳐 직접
【 청년일보 】 2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의견을 냈다. 삼성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여전히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9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이날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의견을 내면서 삼성은 일단 큰 부담을 덜었다. 이 부회장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사장단 간담회, 반도체 연구소 방문 등 공개 행동을 이어가며 극복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삼성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지난 4일부터 24일까지 4차례나 입장문을 내면서 경영권 승계 과정의 의혹을 방어하고, 위기 돌파를 위해 매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간청한 바 있다. 이날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가 나오자 삼성은 환영 입장을 냈다. 삼성과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의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삼성과 이 부회장에게 기업 활동에 전념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심의위가 도입된 2018년 이후 8차례의 권고를 모두 수용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의 의견은 권고일 뿐이어서 검찰이 이 부
【 청년일보 】 참여연대는 5G 이동통신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 3사가 허위 광고로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5G 전국 상용화가 발표된 지 14개월이 지났음에도 광고에서 나온 삶의 변화는 체감되지 않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동통신 3사는 소비자 불만을 쉬쉬하며 개별 보상으로 무마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용화에 들어간 5G 네트워크는 4G LTE나 와이파이보다 높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해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하지만, 전파의 도달거리가 짧고 장애물 통과율이 비교적 낮아 서비스 범위가 좁은 특징도 갖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 때문에 전파를 중개하는 기지국이 4G보다 더 많이 필요하지만, 올해 3월 기준 5G 기지국은 10만여곳으로 LTE 기지국 약 80만곳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영국의 무선통신서비스 시장조사기관인 오픈시그널이 올해 1∼4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이통 3사 이용자들의 평균 5G 접속시간은 하루 24시간 중 3.4시간가량(약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이통 3사는 5G 전파의 특성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