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국회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내달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결산 심사를 시작한다. 결산 심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4차 추경 편성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당정은 2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지난 23일 저녁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경제 피해 대책 등을 논의한 결과 "현 시점은 방역의 중대 고비"라며 이같이 결론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이 지난 21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검토를 공식화하면서 여권 내 재난지원금 논의가 급물살을 탔으나 지급 대상과 규모, 재원 등을 놓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이 논의를 보류하기로 한 것은 방역 상황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에 따른 경제적 상황 고려와 함께 재정적자 우려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세입과 세출을 통한 예산 변경이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지배했던 것도
【 청년일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재정 부담과 효과성을 고려해 긴급재난지원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검토를 요청했다.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검토를 요청했다. 이는 코로나 19 사태 악화에 따라 재정 당국의판단이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결국 정부와 실효성이 있는 협의를 해야 한다"면서 "그런 협의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당 차원에서 검토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앞으로 두 달 정도 경제가 다시 얼어붙을 것 같다"면서 "정책위 차원의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과 분석이 필요하다. 2차 재난지원금도 검토를 해보자"고 말했다. 허윤정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2차 재난지원금 관련 최고위 논의에 대해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숫자를 보면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가
【 청년일보 】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미래통합당 류성걸 송언석 추경호 의원은 3일, 상임위서 속전속결로 통과된 3차 추경안에 대해 "총체적인 부실 추경으로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추경 사업의 대다수가 요건에 맞지 않고, 목적이 불분명하고, 효과가 보장되지 않는 사업들이라며 위와 같이 말했다. 이들은 "급히 개최한 16개 상임위에서 고작 몇시간 만에 35.3조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날림으로 통과시켰다"면서 문재인 대통령 한마디에 "집권여당 스스로 국회를 '통과부'로 전락시키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이미 세 차례 추경으로 올해에만 97조7천억의 적자국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상환계획조차 마련하지 않고 이를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일 3차 추경안에 청년층 지원 예산을 추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직격탄을 맞았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된 20대를 위한 청년 맞춤형 지원 예산을 3차 추경에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취업자 수가 3월부터 하락하고 청년 세대의 신용대출 연체액도 증가했다"며 "청년의 삶을 지키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 역세권 전세 임대주택 확대,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추가 공급 등 청년 주거 안정 지원 예산 ▲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취업 지원 예산 ▲ 비대면 사업 분야 청년 창업 지원 예산 등을 추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언급되지 않았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3차 추경안 심사를 한다. 추경안 심사 이틀째로, 예산소위는 지난 1일 감액 심사에 이어 이날 증액 사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대학 등록금 반환 관련 대학 간접 지원 예산 2,718억원이 추경안 심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소위는 지난 1일에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만 참여한 가운데 진행될 것으로 추측된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대응하고 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일 미래통합당을 향해 "국민을 위해 일할 생각이라면 오늘이라도 즉시 국회로 들어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 상황인데 통합당 때문에 3차 추경안 심사를 더는 늦출 수 없다"며 위와 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통합당에 필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과거 관행과 단절하려는 성찰과 변화"라며 "조건 없는 국회 복귀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추경 집행이 하루 늦어지면 그만큼 국민의 눈물과 절망이 쌓인다. 시간이 부족하면 밤을 새워서라도 심사해야 할 상황"이라며 통합당의 사정보다 국민의 어려움을 먼저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졸속 심사 비판에 대해선 "지난달 4일 제출 전부터 정책위를 중심으로 충분한 당정 협의를 거쳤고, 제출 이후에는 상임위별 간담회와 당정 협의로 사전심사를 해왔다"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 처럼 짧은 시간만에 심사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없는 만큼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심사를 하겠다"며 "민주당 의원 한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 몫을 하면서 더 열심히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16개 상임위는 지난 29일부터 30일 오전까지 이틀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별 3차 추경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 상임위 단계에서 모두 2조9,520억원이 증액됐다.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대부분 심사가 1~2시간 안에 마무리됐다. 일부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는 야당 의원도 보였다. 상임위를 통과한 추경은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로 넘겨진다. ◇ 산자위 2조3,100억원 증액…7개 상임위는 원안 그대로 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산자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정부 추경안보다 2조3,100억9,200만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에서 2조2,800억원이 증액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교육위원회는 올해 본예산에서 감액됐던 대학혁신 지원사업 예산 767억원을 되살리고, 별도 유형 사업으로 1,951억원을 신규 증액해 모두 2,718억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영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영화발전기금 55억원 등 590억7,600만원을 증액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신규보증 지원 예산 2,000억원 등 2,743억100만원을 증액했고, 환경노동위원회
【 청년일보 】 국회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3차 추경안 심사에 돌입한다. 총 35조3000억원 규모다. 예결위는 전체회의에서 간사를 선임한 뒤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종합정책질의를 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1∼2일 양일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세부 심사를 한 뒤 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는 등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 처리를 완료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박병석 국회의장은 26일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 후 "29일 월요일에 본회의를 열겠다" 말했다고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 비서관이 전했다. 더불어 박 의장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7월 4일) 내에 반드시 추경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어 한 공보수석은 "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와 마라톤 협상이 이어졌다"면서 "오늘 의견 접근이 있었으나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번 주말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회 원 구성을 위한 최종협상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대학 등록금 반환을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62.7%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리얼미터가 진행한 정부 지원을 통한 등록금 반환에 대한 찬반을 조사한 결과다. 찬성은 25.1%, 잘 모르겠다는 12.2%였다. 30대가 75.5%로 반대 응답이 비교적 높았다. 찬성은 20대(27.4%)와 50대(29.3%)에서 평균을 웃돌았다. 조사는 TBS 의뢰로 진행됐으며,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
【 청년일보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국회에 제출된 지 3주 정도가 지난 3차 추경안을 다음 주 말까지는 꼭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국회를 찾은 홍 부총리는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국회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착수가 안 돼 굉장히 안타깝고 속이 타 들어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역성장을 막기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을 11조3천억원 담았다"며 "경기 보강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실탄만 담았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내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다음 주 말까지는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간절히 말한다"며 "전례 없이 신속하게 심사해 주면 최대한 경제 위기에 긴요하게 실탄으로 쓰겠다"고 요청했다. 박 의장은 "3차 추경의 직접 대상자인 500만명에게는 생계의 문제이기에 그 긴급성과 절박성은 여야도 잘 알고 있다"며 "조속한 원 구성을 통해 3차 추경을 제때 처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자리했으며, 이번 주 내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도 자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회동 뒤 "김 원내대표는 나보다 더 속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3일 "미래통합당은 오늘 내 상임위원 명단 제출과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줄 것을 마지막으로 요청한다"고 미래통합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3차 추경안의 6월내 통과는 국회의 지상명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제 국가 비상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택하고 결정하고, 결과에 책임지겠다"면서 "6월 국회에서 추경을 마무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즉각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한 "민주당은 통합당에 양보할 만큼 양보했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망부석도 아니고 더 얼마만큼 기다려야 하느냐" 불만도 토로했다. 김 원내대표의 이런 발언은 통합당이 구체적인 국회 정상화 조치에 호응하지 않을 경우, 추경안 처리를 위해 독자적으로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경고성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