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이 이익공유제의 대표업종으로 은행권을 지목했다. 전문가들은 시장 원리로 볼 때 문제가 크다는 입장과 은행의 공적 기능을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 제도적·법적 틀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은행은 진입 장벽이 높은 대표적 면허업종이자 규제업종으로 정부의 보호 아래 성장해왔다. 20여 년 전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강제로 은행을 통폐합하면서 살아남은 은행들은 독과점의 온실 속에서 그동안 별 어려움 없이 영업했다. 코로나 국면에서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저소득층에 대한 은행권의 대출 지원에 대해 정부가 약 80%를 보증함으로써 리스크를 대폭 줄여줬다. 예상되는 부실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떠안아 준 것이다. 은행권은 작년에 본업인 대출 이자를 수월하게 챙기고 증권, 카드 등 자회사들이 호조를 보이면서 많은 이익을 냈다. ◆ 홍익표 "코로나19로 가장 이익보는 업종은 이자받는 금융업"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이익을 크게 보고 있는 업종은 이자를 꼬박꼬박 받아 가는 금융업이라고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임대료 멈춤' 운동에 보조를 맞춰 이자 부담을 경감
【 청년일보 】 민간임대와 공공임대를 구분하는 규정이 없어 투기 목적이 아닌 공공성 사업을 수행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임대 사업자가 지나친 세부담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갑)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전국 16개 시도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대주택 소유로 납부한 종부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들이 납부한 종부세는 2015년 249억원이었지만 2016년 341억원, 2017년 389억원, 2018년 295억원, 2019년 442억원으로 매년 납부세액이 증가하고 있었다. 임대주택은 합산배제에 따라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종부세 납부 대상이 아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은 · 전용면적 149㎡ 이하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 임대기간 5년 이상 · 임대료 상한 5% 등이다. 그러나 민간임대와 공공임대를 구분하는 규정이 없어 투기 목적이 아닌 공공성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임대 사업자가 지나친 세부담을 떠안
【 청년일보 】 한국은행의 직원 주거복지에 혜택이 과하고, 부동산 관리가 방만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은이 직원 복지용 아파트 등 주택을 주요 지역에 수십 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10% 가까이는 현재 공실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8월 기준으로 직원 복지를 위해 주거용 부동산 60채를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동숙소 14채, 공관 15채, 사택 31채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관과 사택은 아파트 형태이고 공동숙소는 직접 건축했다. 공동숙소는 독신·기혼 직원, 공관은 지역본부장, 사택은 기혼 및 결혼 예정 직원이 이용 대상으로, 가스·전기비나 관리비만 내면 이용할 수 있다. 일례로 인근 원룸 월세가 65만원 수준인 서울 용산구 공동숙소를 한은 직원은 4만∼7만원 수준에 이용이 가능한 것이다. 특히나 이들 부동산은 서울 용산구, 부산 수영구, 대전 서구, 대구 중구, 광주 서구 등 각 광역시도의 주요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과한 혜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부산 4채, 포항 1채는 현재 공실 상태다. 홍 의원은 이러한 혜택이 다른 국책은행과 비교해도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