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출자한 것에 대해 묻는 질문에 "불법 여부를 예단해서 말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은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출자에 대해 불법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은 후보자는 "공직자가 영향력을 행사하면 문제가 있다"면서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등을 통해 인과관계를 확인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 후보자의 펀드 출자에 대해서도 가지치기를 해 봤는데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예를 들어 가족이 펀드 운영에 개입했으면 불법이다"면서도 "아직 불법을 말하기엔 이르고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9일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 대내외 불안요인에 대응해 '금융시장 안정'을 굳건하게 지켜나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게 된다면 이러한 기조하에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막연한 불안감이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시장 심리 안정을 도모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의 역할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가계금융·담보대출 위주의 금융시스템을 미래성장성과 자본시장 중심으로 바꾸고, 동산자산의 탄력적인 활용을 위해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하고 안착시키겠다고 발언했다. 은 후보자는 "자본시장이 모험·벤처자본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혁신과제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이 기업의 혁신과 도전을 장려할 수 있도록 현행 면책시스템 활용 전반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할 것"이라고도 했다. 또 은 후보자는 '금융 포용(Financial Inclusion)'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책서민금융 체계 전반을 점검해 지원 여력을 보다
【 청년일보 】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정무위는 이날 청문회에서 은 후보자의 금융정책 추진 역량과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야당은 은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재직 당시 공무원 특별분양을 통해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획득한 후 실거주하지 않고 재산 증식 창구로 활용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내 금융시장과 산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융 혁신 가속화 및 금융산업의 선진화,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 등 당면 현안을 성공적으로 완수해나갈 적임자"라며 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8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일명 '문재인 케어'로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급등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 "실손보험 손해율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의 증가,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의료비 상승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며 이같이 답했다. 업계에서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서 지난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의료 이용량이 급증하면서 손해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이 올해 상반기 130% 가까이 치솟았다는 시각이 많다. 이에 은 후보자는 "단순히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실손보험 손해율이 증가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다만,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등이 손해율 증가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바, 보건당국과 손해율 증가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암호화폐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거래소 신고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8일 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이날 국회에 추가 제출한 서면 답변 자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에 관한 견해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은 후보자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율 체계에 따라 거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상통화 취급 업소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금법은 취급 업소 신고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여, 감독수단 미구축 시 처벌 등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합의한 기준을 반영하고 있다. 은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면 가상통화 관련 규제의 국제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의 특금법 개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화폐로서 가상통화의 가치를 인정해야 하는지를 묻는 말에는 소비자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통화는 전통적인 통화 정책과의 관계와 함께 자금 세탁, 투기 과열·사기 등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은 후보자는 다만
【 청년일보 】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현직인 수출입은행장으로 마지막이 될 수 있는 행사에 참석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아비 아흐메드 알리(Abiy Ahmed Ali) 에티오피아 총리의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차관공여계약 체결식에서 은성수 행장이 아드마수 네베베 에티오피아 재무부 차관과 8600만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계약을 맺었다고 27일 밝혔다. 'EDCF'는 장기 저금리로 차관을 제공해 개발도상국의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 교류를 증진하는 개발원조기금이다. 은 행장은 오는 29일 금융위원장 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청와대 공식 행사에 참석해 상대국 대표와 차관공여계약을 맺은 것이다. 수은 관계자는 "금융위원장 지명 이후 첫 대외 행사였다"며 "정상급 행사와 연계한 EDCF 공여 계약 등은 기관장의 임석서명(臨席署名)이 관례였다"고 설명했다. 은 행장은 지난 9일 후보자로 지명됐으며, 지명 직후 사표를 냈지만 아직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은 행장이 서명한 이번 EDCF는 에티오피아의 '아다마 과학기술대학
【 청년일보 】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자료제출 요구의 건' 등을 가결했다. 청문회에서는 은 후보자가 한국투자공사 사장, 수출입은행장을 맡으며 3년간 2000만 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 소속 자한당 의원들은 은 후보자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한편, 정무위는 또 다른 인사청문 대상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