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1989년 개발을 시작해 1990년대 초 조성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정부가 주민 제안 방식을 도입하고, 이주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는 전날 경기도 및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성남·고양·부천·안양·군포시)와 협의체를 열고 선도지구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체 구역 중 7개 구역이 이미 정비계획(안)을 제출해 사전 검토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구역도 정비계획 마련 절차를 밟고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속도를 고려할 때 연내 2~3곳 이상의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와 5개 지자체는 ‘제자리 재건축’이나 ‘교육 환경 개선 재원 마련’ 등 발생 가능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제자리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상담 및 자문을 제공하고, 향후 관리처분 시 쟁점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2026년까지 정부 차원의 ‘통합재건축 관리처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이후의 후속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이 직접 정비계획(안)을 제안하는 방식을 도입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르면 연내부터 주민 제안 정비계획(안)에 대한 자문을 시작하고, 선도지구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주민들은 지자체의 공고에 따라 주민대표단을 구성하고, 정비계획(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지자체의 검토를 거쳐 구역 지정 제안 절차를 밟게 된다.

국토부는 "이 방식은 기존 공모 절차를 생략해 최소 6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2026년 구역 지정 가능 물량의 상한선도 발표했다.

고양 일산 2만4천800호, 성남 분당 1만2천호, 부천 중동 2만2천200호, 안양 평촌 7천200호, 군포 산본 3천400호로 결정돼 지자체는 이 상한선 내에서 2026년 구역 지정 예정 물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주 대책과 관련해서는 성남 분당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지자체는 이주 수요 흡수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11월 중 5개 지자체의 향후 5개년 관리처분 가능 물량 예측치를 공개해 사업시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실 상가나 업무용지의 주거시설 용도 전환 등 추가적인 이주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