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 행위를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수사할 부동산감독원(가칭)을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한다.

 

정부는 15일 발표된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국민 주거안정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신설 기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가격 담합, 업·다운 계약 등 전통적 범죄유형 외에도 전세사기, ‘가격띄우기’ 등 고도화·지능화된 새로운 유형에도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지난 9·7 주택 공급 대책에서 부동산 범죄 대응 조직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신설 기구는 산하에 수사 조직을 운영해 불법 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하는 기능을 맡는다. 

 

이를 위해 부동산 관련 법률 제·개정도 추진한다.

 

부동산 감독 기구 설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만큼, 조직과 예산 확보에 강력한 추진 동력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2021년 7월 경기도지사 시절 금융감독원에 준하는 부동산 감독 기구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정부는 감독 기구가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현재 국토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단속·점검 기능을 통합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춘다.

 

국토부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수 중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425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중 위법 정황이 짙은 8건을 확인해 최근 2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 의뢰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으로 국토부 내에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부동산 범죄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대출 규제 우회 사례에 대한 점검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모두 검증하고, 시세 조작이 의심되는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정보수집반을 가동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를 통해 탈세에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전국 경찰 841명을 편성하여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한다.

 

집값 띄우기, 부정 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해나갈 계획이다.

 

김윤덕 장관은 "약속드린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택시장의 수급을 안정화하고, 서민 주거 안정과 경제활력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