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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지난해 고용률 줄고 질도 나빠졌다"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연간 데이터를 통해 지난해 고용 지표와 관련한 특징 5가지를 발표했다.

한경연은 먼저 "전체 고용률은 60.7%로 전년 대비 0.1% 감소했다"며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였던 것과 동떨어진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3년 3.1%까지 떨어졌던 실업률은 2010년 이후 최고인 3.8%까지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로,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되는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로, 일할 의지와 능력은 있지만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준다.

인구 증가 대비 취업자 증가 폭은 이례적으로 낮았다는 분석이다. 2018년 인구 증가 대비 취업자 증가 수는 생산가능인구 증가분 25만2000명의 38.5% 수준인 9만7000명이 그쳤다. 2010년 이후 최저 63.1%에서 최고 121.8%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낮은 수치다.

경제활동인구의 허리라고 볼 수 있는 40~50대 고용률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지난해 40대와 50대 고용률은 각각 0.4%포인트(p)와 0.1%p 감소했다"며 "모든 연령에서 고용률이 줄었던 2003년과 2009년을 제외하고 40대와 50대 고용률이 동시에 감소한 것은 2018년이 처음"이라고 진단했다.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난해 저임금 산업에 취업한 사람들의 비중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취업자 증가 중 저임금 산업 비중은 69.7%로 2017년에 비해 낮아졌지만, 2015년과 2016년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한경연은 이 밖에도 지난해 고용 지표 특징과 관련해 "저학력층 일자리가 감소하는 가운데 '고졸' 취업자가 급감하고 있다"며 "경제활동참가율은 정체되는 와중에 취업자가 줄고 실업자는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고령화와 더불어 급격한 고용보호 정책으로 일자리 상황이 지난해 양적인 측면 외에 질적인 측면에서도 부진했다"며 "성장률 제고나 규제 완화처럼 실질적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경영환경 개선이 없다면 올해 일자리 사정도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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