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3.6%, 내년 물가상승률을 2.4%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또한 IMF는 내년 말에 물가안정 목표인 2%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상당기간 고금리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런 내용의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헤럴드 핑거 IMF 미션단장 등이 지난 8월 말 한국을 방문해 기재부·한국은행 등과 면담한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IMF는 매년 회원국의 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한 뒤 정책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낸다.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물가상승률을 3.6%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제시한 3.4%보다 0.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최근 고유가 상황 등을 반영해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종전 2.3%에서 2.4%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또한 IMF는 물가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둔화해 내년 말에는 한은의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물가안정을 위해 현재의 고금리 기조를 상당기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했다.
섣부른 통화완화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한국의 통화정책은 적절하다는 것이 IMF의 평가다.
또한 IMF는 경제성장률에 대해선 올해 1.4%, 내년 2.2%로 지난 10월 내놓았던 전망치를 각각 유지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출 개선, 관광산업 회복 등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반등한다고 본 것이다.
다만, 이는 중국의 경제 회복세를 반영하지 않은 수치다. 최근 IMF는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등을 고려해 올해 중국의 성장률을 5.0%에서 5.4%로, 내년에는 4.2%에서 4.6%로 각각 0.4%포인트씩 올렸다. 이는 한국 경제의 반등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IMF는 또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3% 수준에서 점차 개선돼 4.0%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한국 정부의 내년 예산안과 재정준칙 도입 노력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정준칙의 관리지표·한도 등이 적절하게 설정돼 재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다.
금융부문에 대해서는 가계·기업의 높은 부채와 비은행 금융기관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의 잠재적 불안 요인이 있으나,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가계·기업의 금융자산 보유 수준, 엄격한 거시건전성 규제 등을 고려할 때 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낮게 봤다.
그러면서 금융지원은 취약한 가계와 기업에 한시적·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외에도 IMF는 근로시간·임금구조 등 고용제도의 유연화,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 완화,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한 연금개혁 등의 구조개혁 노력도 당부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기후변화 정책도 조언했다.
IMF는 올해부터 한국 외환보유액의 적정성을 평가할 때 정량평가를 제외하고 정성평가로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평가 결과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외부충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IMF의 평가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