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을 떠들썩하게 한 '전청조'씨의 사기 행각. 그 사기에는 로맨스 스캠도 포함돼 있었다. 따라서 '전청조'씨의 사건을 계기로 다시금 로맨스 스캠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로맨스 스캠이란 로맨스와 스캠의 합성어로, 피해자에게 이성적 관심을 내비치며 호감을 얻은 후, 이를 바탕으로 한 신뢰관계를 이용해 사기를 치는 수법을 말한다.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상대가 해외 환전을 빌미로 거액의 돈을 요구하거나 결혼을 약속하며 돈을 요구하는 등의 방식이 로맨스 스캠의 전형적인 예이다.

이러한 로맨스 스캠은 2018년부터 코로나19를 거치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이 아닌 채팅 앱과 같은 만남 앱 사용량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로맨스 스캠 역시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실제로 국가 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억2천만원이던 피해액은 2021년에는 31억3천만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이렇게 피해자의 수와 피해액이 증가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처벌 규정은 아직 없다. 현행법은 범죄 유형별로 개별법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로맨스 스캠과 같은 신종 사기 범죄에는 당장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받는 보이스 피싱과는 다르게 로맨스 스캠은 보통 사기로 분류돼 양형 기준에 큰 차이가 있다. 보이스 피싱의 경우 양형 기준 최대 징역이 3년이지만 로맨스 스캠의 경우에는 1년 정도가 최대이다.

이와 같이 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로맨스 스캠이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를 이용하거나 해외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액 파악이 어렵고, 피해 사례 역시 다양하기에 처벌 법규를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로맨스 스캠을 '다중사기범죄'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중 사기 범죄의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다중 사기 범죄 방지법)' 제정안이 시급히 통과돼 피해자 구제에 도움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2020년 국회 제안 이후 아직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이처럼 처벌과 피해자 구제에 마땅한 방법이 없는 로맨스 스캠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온라인 상에서 만나 기본적인 신상을 알기 어려운 상대와의 금전 거래는 자제해야 한다.
 

【 청년서포터즈 7기 황효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