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가 밝았다. 올해부터 저출생 위기 탈피를 위한 각종 정책이 신설되고, 가족이나 사회적 약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제도가 많은 변화를 맞는다. 이에 우리 주변에서 변경되는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上) "양육비 경감부터 보육 인프라 확대까지"…정부, 저출생 해법 모색

(中) "포용과 복지 확대에 심혈"…취약계층 보듬는 정부 지원 '괄목'

(下) '한계' 다다른 소상공인…정부 지원책 발표에도 현장선 '글쎄'

 

【 청년일보 】 2024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으면서 새롭게 달라지는 각종 정책·제도가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와 '노인' 등 취약계층을 겨냥한 맞춤형 지원 정책이 전년 대비 개선되면서 향후 삶의 질이 제고될 것이란 기대감이 흘러 나오고 있다. 

 

그동안 일각에선 사회적 약자들이 신체·정치·경제·문화적으로 소외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세계에서 빈촌 국가였던 우리나라를 글로벌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시킨 '산업 역군'들의 노고에 대한 예우도 개선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1:1 돌봄 체계 신규 구축…올해 장애인 지원에 6조4천억원 투입

 

7일 정부 관계자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첫 번째,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열어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2024년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자유, 공정, 혁신, 연대'를 경제운용의 4대기조 삼았으며,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목표로 4가지 중점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이다. 그 중 '민생경제 회복'의 경우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저소득층과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전년 대비 8.8% 확대한 206조원에서 224조1천억원으로 늘렸다.

 

구체적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1:1 돌봄 체계를 신규 구축하는 등 장애인 지원 예산도 지난해 5조8천억원에서 올해 6조4천억원으로 늘렸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란 자해·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시설 이용을 거부하거나 의사소통 등 극심한 발달상 이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뜻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1대1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주간 그룹형(1천500명)과 주간 개별 1대1(500명) 돌봄이 신설되고, 광주광역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24시간 개별 돌봄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난해 11만5천명에서 12만4천명을 대상으로 제공, 중증장애인 돌봄지원은 월 80시간에서 월 90시간으로 늘린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현행 월 최대 32만3천180원(부가급여 8만원)에서 올해 월 최대 33만3천850원(부가급여 9만원)으로 인상한다. 18세 이상 장애인일자리는 기존 2만9천546명에서 3만1천546명으로 2천명 확대하고,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신규 직무를 42종에서 45종까지 늘리기로 했다.

 

 

◆저소득층·소외계층 대상 혜택 '쏠쏠'…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액 4인 가구 기준 183만4천원

 

또한 올해 저소득층·소외계층을 위한 혜택도 개선된다. 먼저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체납 시 급여 제한을 면제해주는 소득·재산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소득 기준은 연 100만원에서 336만원 미만으로, 재산 기준은 100만원에서 450만원 미만으로 각각 늘어난다.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183만4천원으로 지난해보다 21만3천원 늘어난다. 전년 대비 인상률은 13.2%로 사상 최대 인상 폭이다. 

 

4인 가구 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지난해 162만200원에서 올해 183만3천500원으로 13.16% 인상한다. 긴급복지 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등 위기 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일시적으로 생계·주거·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정기적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해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하철·버스 통합권 'K패스'를 올해 5월부터 본격 도입한다.

 

당초 계획날짜였던 7월보다 2개월 앞당겨 5월부터 조기 시행하고, 최소 이용 횟수도 월 21회에서 15회로 낮췄다. 이용 계층에 따라 일반 20%, 청년층 30%를, 저소득층의 경우 53%를 환급받게 된다.

 

영재교육, 국가장학금 확대 등을 통한 '교육 사다리'도 확충한다. 소외계층 대상으로 멘토링을 제공하는 '영재키움 프로젝트' 협력 기관을 현재 카이스트에서 과기특성확대와 거점 국립대로 확장하는 등 영재교육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여기에 복권기금을 활용해 저소득층 우수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꿈사다리 장학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국가장학금 지원 요건도 개선한다.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도 늘린다...기존 88만3천개에서 103만개로 확대

 

아울러 노인과 관련해선 일자리 지원 사업을 기존 88만3천개에서 올해 103만개로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올해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는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돕는 '공익활동형', 공공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 등이다.

 

75세 이상 고령층은 연령·건강 등을 고려해 '공익활동형'(교통도우미, 보육시설 봉사) 참여를 유도하고 29만원의 수당을 받게 할 방침이다. 근로 능력이 높거나 더 많은 소득을 원하는 노인은 '사회서비스형'(학습보조, 공공행정 지원)으로 안내해 76만1천원의 수당을 받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노인·취약계층 등 직접 일자리 지원 인원의 90%를 올 1분기에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노인 기초연금은 월 최대 32만3천원에서 33만5천원으로 인상하며 소득 보장을 강화한다. 지급 인원은 기존 665만명에서 700만명 이상으로 증가한다.

 

또한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월 16시간이었던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를 월 20시간으로 확대한다.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은 올해 3천200명으로 기존(2천200명)보다 1천명 늘어나게 된다.

 

이 밖에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 명예수당은 월 39만원에서 42만원으로 인상한다. 심리상담과 치료 서비스를 연계해 돌봄을 제공하는 '보훈트라우마센터'도 설립된다.

 

현재 각 지방보훈(지)청 내에 설치·운영하는 '보훈심리재활센터'를 개편해 더욱 종합적인 체계를 갖춘 의료센터를 개소해 보훈 대상자들에게 제공하겠다는 복안이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