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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료계 집단 행동 자제 요청"…업무개시명령·면허취소 검토

"의료계도 국가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해야"
중수본, 의료 공백 대비 비상진료 대책 수립

 

【 청년일보 】 대통령실은 8일 의료계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총파업 예고와 관련해 "의료계도 국가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집단행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가 최근 의대 증원 발표한 배경과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재차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의대 증원과 관련한 의료계 집단행동 예고를 보고 받은 후 "의대 증원의 필요성과 취지를 국민에게 명확히 설명하라"고 지시한 데에 따른 것이다.


성 실장은 의대 증원 계획을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와 지역 의료 서비스 개선을 고려한 매우 보수적인 추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역에서 의사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하며 이는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될 수 있다"며 "의사들의 과도한 근로와 번아웃은 의료 인력 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무너지고 있는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가 없다"며 "의료계도 국가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업무개시명령이나 면허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관련해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의료공백 상황을 대비해 비상진료 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는 집단행동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업무개시명령이나 면허취소와 같은 조치를 취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검토하고, 충분히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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