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 2천명 가운데 80%인 1천600명을 비수도권에 집중시키기로 하고 배정 작업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정부가 소규모 의대 역량 강화와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비수도권의 소규모 의대가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증원된 의대 정원을 수도권에 20%, 비수도권에 80% 정도로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증원분 2천명 중 수도권에 400명, 비수도권에 1천600명의 정원을 늘리게 된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 3천58명 가운데 수도권 정원은 13개교 1천35명(33.8%), 비수도권 정원은 27개교, 2천23명(66.2%)이다. 정부의 구상대로 정원이 배정되면 수도권 정원은 13개교 1천435명, 비수도권 정원은 27개교 3천623명으로 변경된다.

이로 인해 전체 의대 정원(5천58명) 가운데 수도권 비율은 28.4%로 5.4%포인트 축소되고, 반면 비수도권 정원은 71.6%로 확대된다.

비수도권에 더 많은 정원을 배정하는 것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지역의료 강화 방안'과 관련이 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역수가'를 도입하고, 지역 거점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겠다는 발표와 함께 '비수도권 의대 중심 집중 배정'을 제시한 바 있다.

증원된 정원을 대학별로 배정하는 단계에 들어가면 '비수도권 소규모 의대'가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4대 기본 배정원칙 가운데 '비수도권', '소규모 의대', '지역의료' 등 세 가지 교집합으로 묶여 있는 만큼, 이들 대학의 정원이 가장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비수도권 의대 중에는 건국대(충주), 대구가톨릭대, 을지대, 울산대, 단국대, 제주대 등 6개 대학의 정원이 40명으로 가장 작다. 또한, 강원대, 충북대, 가톨릭관동대, 동국대(경주), 건양대, 동아대 등 6개 대학의 정원도 각각 49명으로 소규모 의대에 해당한다.

정부가 이번 증원으로 지방 거점 국립대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공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거점 국립대' 의대도 수혜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는 강원대, 경상국립대, 전남대, 경북대, 충남대, 부산대, 전북대, 제주대, 충북대 등 9개 대학이 있다.

수도권에선 성균관대, 아주대, 차의과대, 가천대, 인하대 등이 미니 의대에 해당하며, 이들 대학의 정원도 비수도권만큼은 아니지만, 소폭 증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원 배분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배정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민감성을 고려해 위원회 구성부터 해산까지 모든 작업을 보안 속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원 배분은 4월 총선 이전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육부는 공식적으로 4월 중·하순 이전에 정원 배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총선 전에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반적인 관측이다.

배정이 완료돼 대학에 통보되면 각 대학은 증원된 정원을 학칙에 반영한다. 이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거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게 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교협 등 '학교협의체'가 입학연도 개시 1년 10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고3에게 적용될 2025학년도 대입 모집정원은 이미 지난해 4월 발표됐다.

하지만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교협 승인을 통해 이를 변경할 수 있어, 대학별 의대 정원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2천명 늘어난 전국 의대 최종 모집정원은 통상 5월 발표되는 '대학 신입생 모집요강'에 반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