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기존 전월세 대신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대안으로 정책전환을 추진한다. 정부는 전세위주의 임대시장이 갭 투기를 유발하는 등 불안정하다고 판단, 주택시장 패러다임을 장기임대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공급대책 일환으로 도심복합사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된다는 지적에 정부와 여당은 토지주가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취득시점 기준을 바꾸기로 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이달부터 남양주 왕숙지역 등에 약 3만4천가구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 65필지, 194만㎡ 규모를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우량 입지의 토지가 대거 공급될 계획이다.

◆ 정부, 전월세 대신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 추진

 

정부가 주택시장 패처다임을 기존 전월세에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힘.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 임대시장은 60% 이상이 개인 간 비제도권 전월세로 이루어져 있는 가운데 일반 전월세는 2년 내지 4년 내에 비자발적 퇴거 위험에 노출돼 있음.

 

앞서 정부는 의무임대 기간이 20년 이상인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활성화해 다양한 주거 선택권을 제공할 계획을 '1·10 대책'을 통해 발표한 바 있음. 불안정한 전세 위주 임대시장을 바꿔 나가겠다는 방침.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규제 중심 정책을 바꾸고, 세제 및 금융 지원을 합리적 수준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이어 "기업형 장기임대를 활용해 실버, 청년 등 임차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수요에 특화된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

◆ 분양권·전매 제한 등 규제 해제…정부,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추진

정부는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의 사업기간을 3년 연장. 사업구역에서 투기 억제를 위해 설정한 분양권 및 전매 제한 등 각종 규제를 해제하는 방안 추진.

이는 도심복합사업 도입 당시와는 부동산시장 상황이 달라진 만큼 규제를 풀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 지난 12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편안(정부·여당안)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도시복합사업 도입 당시엔 부동산 시장 상승기라 특정일 이후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서 주택·토지를 매수한 사람에게는 입주권을 주지 않고, 무조건 감정가에 현금청산받도록 하는 등 투기억제를 위한 조치가 함께 도입됨. 

하지만 재산권 행사가 과도하게 제약된다는 토지주들의 반발이 거세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사업이 탄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 이에 정부는 토지주가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취득시점 기준(토지주 우선공급일)을 바꾸겠다는 계획을 '1·10 대책'을 통해 발표하고 이번 개정안에 담음.　

◆ LH, 남양주 왕숙 등 공동주택용지 65필지 공급…3만4천가구 건설규모

LH가 전국적으로 약 3만4천가구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 65필지, 194만㎡ 규모를 공급한다는 방침을 밝힘.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41필지(123만㎡), 지방에서 24필지(71만㎡)를 각각 공급.  

특히 수도권에서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계양 등 우량 입지의 토지가 대거 공급될 계획. 올해 공급 예정인 공동주택용지 중 37필지(106만㎡)는 추첨·입찰·수의계약 방식. 공모방식으로 공급되는 토지는 임대주택건설형 6필지(13만㎡), 설계공모형 4필지(8만㎡), 토지매각형 1필지(9만㎡), 공공지원민간임대 16필지, 주택개발리츠 1필지.

이상욱 LH 부사장은 "2∼3년 뒤 주택공급에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시장 안정화와 신속한 주택공급 추진을 위해 3기 신도시 등 우량 토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음. LH의 이번 조치로 건설업계내에선 침체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존재.

◆ 주택 매매시장 '관망세'…집값 3개월 연속 하락, 전세값 7개월 연속 상승

 

주택 매매시장에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전국 집값이 3개월 연속 하락한 반면 전셋값은 7개월 연속 오른 것으로 나타남.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집값 변동률은 작년 12월 -0.10%, 올해 1월 -0.14%, 2월 -0.14% 등으로 3개월 연속 하락. 매매시장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매물도 쌓이고 있음. 서울 아파트 매물건수는 8만3천440건.

 

전국 주택 전셋값은 지난 2월 전달 대비 0.03% 오르면서 작년 8월 이후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감.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0.05% 올랐지만, 연립주택은 0.03% 내렸고, 단독주택(0.00%)은 변동 없었음. 전세시장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반된 흐름을 보이는데, 수도권은 1월 0.13%에서 2월 0.14%로 상승 폭이 확대됐지만, 전셋값이 내리고 있는 지방에서는 하락 폭이 1월 0.03%에서 2월 0.08%로 확대.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연속 전셋값이 오른 서울의 경우 상승 폭이 지난 1월 0.16%에서 2월 0.12%로 줄었음. 성동구가 0.6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노원구(0.37%), 영등포구(0.25%), 용산구(0.23%), 동대문구(0.19%), 동작구(0.17%) 등도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음. 다만 강남구(-0.02%), 송파구(-0.04%), 강동구(-0.08%) 등 일부 강남권은 신학기 이사 수요가 마무리되면서 하락 전환.

 

◆ 현대건설, 대조 1구역 5월께 공사 재개 가닥…신규수주도 '총력' 

 

조합 내 갈등으로 올해 초부터 재개발공사가 중단된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공사가 이르면 5월께 재개될 전망.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공사 재개를 결정하고 내부적으로 안전진단 등의 제반 준비에 착수했음.

대조 1구역 공사 중단은 조합 집행부 구성을 둘러싼 내홍이 공사 착공 이후에도 이어지면서 조합 집행부가 공백상태에 놓였고, 이로 인해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발생했음.

현대건설은 애초 공사 재개 조건으로 적법한 조합 집행부 구성, 미수 공사비 지급, 손실비용 보상, 일반분양 확정 등을 제시했으나, 우선 적법한 조합 집행부 구성이라는 조건만 충족돼도 공사를 시작하기로 함. 

한편 현대건설은 포스코이앤씨와 경쟁하고있는 여의도 한양 재건축 수주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음. 지난 13일 윤영준 대표이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사업 현안을 챙겼음. 시공사 선정은 오는 23일로 예정.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