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 빈곤율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이 심각해진 이유를 두고 여러가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선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노인빈곤 문제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촘촘히 설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이에 국내 노인 빈곤율의 실태를 살펴보고 정부 정책 및 지자체의 노력과 방향성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韓 노인들, "살림살이 갈수록 팍팍"...노인 '빈곤율' 다시 악화
(中) 韓 노인 빈곤 문제 "발등의 불"…실효적인 대책 마련 절실 '일성'
(下) "초고령화에 노인 빈곤 우려"…지차제, 노인 빈곤 해결에 '진땀'

【 청년일보 】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보다 농어촌지역의 노인 빈곤율이 더 심각했고 전체 중 여성 노인 빈곤율이 남성보다 높았다.

특히 국내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들 중 가장 높았는데, 일본이나 미국 보다 2배나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노인 빈곤율)은 38.1%였다. 바로 직전 연도인 2021년에는 37.6%였으나 1년만에 0.5%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가처분소득은 개인소득에서 세금 등을 공제하고 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을 합친 것으로, 소비와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을 뜻한다.

성별로 보면 남성 31.2%, 여성 43.4%로 여성이 훨씬 더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노인 빈곤율은 우리나라 전체 상대적 빈곤율 14.9%나 근로연령인구(18∼65세)의 상대적 빈곤율 10.0%(남성 9.6%, 여성 10.3%)보다 크게 높았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중위소득의 50%(상대 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이다. 반면 '절대적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절대 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그동안 국내 노인 빈곤율은 2011년 46.5%에서 2019년 41.4% 등으로 꾸준히 감소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2020년 38.9%로 처음으로 30%대를 기록 후 2021년에는 37.6%로 2020년보다 1.3%포인트 하락했다.

하지만 2022년 38.1%로 다시 반등하며 노인 빈곤율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 전체 빈곤 노인의 40%가 수도권 거주…고령층일수록 빈곤율 높아

전체 빈곤 노인의 39.6%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상권 거주자가 전체의 30.5%, 전라권 거주자가 13.4%였다.

아울러 지역별 노인 빈곤율은 농어촌 57.6%, 중소도시 47.0%, 대도시 42.1% 등으로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높아졌다. 

지역별로 빈곤율이 차이 나는 이유는 도농 소득격차 영향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2년 농가소득은 4천615만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2인 이상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소득(7천255만원)의 63%에 불과하다. 

특히 한국 노인의 빈곤율은 고령층으로 갈수록 더 높아졌다. 66세 이상 노인 인구 중 66∼75세 노인 소득 빈곤율은 31.4%였으나, 76세 이상은 52.0%이었다.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층에 속하는 셈이다.

한국 노인은 계층 간 소득도 불평등한 편이었다.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76으로, OECD 평균(0.306)보다 컸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걸 의미한다.

◆ 2011년 이후 완화세이나 OECD 회원국 대비로는 높아

국내 노인 빈곤율은 2011년 이후 대체로 완화세를 보이고 있으나,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최고 수준이다.

OECD가 발간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나 높다.

OECD 가입국 가운데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40%대에 달하는 국가는 한국 뿐이다. 이어 에스토니아(34.6%), 라트비아(32.2%)가 30%대였고, 일본(20.2%)과 미국(22.8%)은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었다.

노인 빈곤율이 낮은 국가들은 아이슬란드(3.1%), 노르웨이(3.8%), 덴마크(4.3%), 프랑스(4.4%) 등 주로 북유럽이나 서유럽 국가들이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