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5대 시중은행이 2030년까지 452조원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글로벌 탄소중립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수출 주도의 국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5대 시중은행장과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행사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기업의 저탄소 공정 전환을 위해 2030년까지 42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연평균 자금공급량은 60조원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36조원 대비 67% 증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에 이르면 온실가스 배출이 약 8천597만t 감축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국가 감축 목표의 29.5%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KB, 신한, 우리, 하나, NH 등 5대 시중은행과 산업은행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증설을 위해 9조원 출자를 통해 미래에너지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정책금융기관은 14조원의 후순위대출을 공급한다.

정부는 20%를 출자하는 산업은행의 위험흡수 역할을 감안해 위험가중치를 현행 400%에서 100%로 낮춰, 펀드 출자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부담을 경감하고 시중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의 적극적 투자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30년까지 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증설에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 188조원 중 자체 조달분을 제외한 160조원을 조성하기 위한 모험자본의 일부를 공급하고, 연기금이나 보험사, 공제회들로부터 자금이 조달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이같은 조치에 따라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대로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현행 9.2%에서 2030년 21.6%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탄소포집, 수소에너지, 온실가스 고정, 친환경패키징 등 기후기술 분야에 9조원을 투자한다.

기후기술 분야의 경우 연평균 24.5%의 시장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한 분야지만 초기 경제성이 부족해 개발이 더딘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는 기후기술 산업분야에서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최대 3년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 출자로 2030년까지 3조원 규모의 기후기술펀드를 조성하고, 혁신성장펀드에서 5조원, 성장사다리펀드에서 1조원을 각각 끌어올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전례 없는 기후변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꼭 풀어야 할 과제"라며 "정부, 정책금융기관, 은행이 협업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마를 내딛게 됐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