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미국 정부가 아이폰을 판매하는 기업 애플을 상대로 반(反)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미 법무부는 16개 주(州) 법무장관과 공동으로 21일(현지시간)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5년간의 조사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며, 애플의 아이폰을 중심으로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자체 기기를 통해 구축해 온 '애플 생태계'가 특히 정조준됐다.

미 법무부는 애플이 아이폰을 통한 독점을 유지하고, 경쟁사의 혁신을 제한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타사 기기와 호환은 제한한 채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walled garden)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막대한 수입을 올려왔다는 것이다.

아이폰은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 약 4천억 달러에 달하는 애플의 1년 매출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이에 대해 미 법무부는 "이런 불법적인 독점은 혁신을 저해했고 소비자들은 비싼 비용을 치러야 했다"고 강조했다.

미 법무부는 주로 애플이 아이폰의 기능을 제어해 경쟁사들이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애플은 자사의 '지갑' 앱 이외에는 경쟁사의 혁신적인 디지털 지갑 서비스를 아이폰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용자가 안드로이드 등 다른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렵게 만들어졌다는 이유로 애플이 경쟁사의 하드웨어 기기를 아이폰과 제대로 연동할 수 없도록 기능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애플은 아이폰 앱 스토어를 통해서만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앱 스토어를 허용하지 않고 경쟁 업체의 앱 제공을 차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애플은 아이폰 앱 스토어에서만 결제 시스템을 통한 결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30%에 달하는 고액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명한 게임 제작사인 에픽 게임즈로부터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명령을 받기도 했다.

더불어, 애플은 아이폰에서만 '애플 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간의 문자 전송에 차별을 두고 있다.

앞서 팀 쿡 CEO는 지난 2022년 문자 메시지 전송 시 발생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당신이 아이폰으로 바꾸도록 하고 싶다. 엄마에게 아이폰 사주세요"라고 말한 바 있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기업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인해 소비자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애플은 자사의 사업전략이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애플 대변인은 "이번 제소는 애플의 정체성은 물론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애플 제품을 차별화하는 원칙을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소송이 목적을 달성한다면 사람들이 애플로부터 기대하는 기술을 창조하는 능력이 방해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법무부의 제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미 동부시간 기준 이날 오후 1시 30분에 애플 주가는 전날보다 3.6% 하락했다.

이번 제소로 미 정부는 4대 빅테크(거대 정보기술 기업) 모두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내게 됐다.

한편, 앞서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현재 구글과 아마존, 메타를 상대로도 반독점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미 법무부는 구글의 '검색 엔진'에 대해서도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재판에는 애플이 아이폰 웹브라우저에 구글 검색을 기본 설정으로 탑재하는 대가로 구글로부터 수천억원을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애플은 유럽에서도 경쟁 당국의 견제를 받고 있다.

애플은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유럽 지역에 한해 애플의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더라도 개발자의 웹브라우저에서 애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를 허용하고 있다.

또 애플은 이달 초에는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며 EU로부터 18억4천만유로(약 2조7천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