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민연금 제도의 혜택을 받는 여성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여전히 남성과의 성별 격차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에 가입한 여성은 1천15만명으로, 1999년 말(472만명)의 2.2배에 이르렀다. 또한, 전체 가입자 중 여성의 비율은 같은 기간 29.0%에서 45.7%로 상승했다.

특히, 노령연금을 받는 여성 수급자 수도 1999년 말 3만명에서 지난해 11월에는 209만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62.5배에 달하는 증가율이다. 노령연금을 받는 여성 수급자의 비율도 같은 기간 19.5%에서 38.3%로 상승했다.

뿐만 아니라, 노령연금을 받는 여성 수급자의 월평균 급여액도 상당한 증가를 보였다.

1999년 말에는 17만3천362원이었던 급여액이 지난해 11월에는 39만845원으로 2.25배 증가했다. 특히 월 100만원 이상의 노령연금을 받는 여성 수급자의 수도 2010년의 33명에서 지난해 11월에는 2만6천697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남성의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336만명으로 여성보다 많았으며, 월평균 급여액도 75만6천898원으로 더 높았다. 노령연금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 수는 65만1천941명에 달하는 점과 비교해서는 한참 밑도는 수치다.

국민연금제도에서는 소득수준별 격차와 더불어 성별 격차는 해결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로 꼽힌다. 여성은 남성보다 국민연금 수급자 자체가 눈에 띄게 적다.

통계청의 2022년 자료(2021년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수급자 중 남성은 239만5천여명에 비해 여성은 181만9천여명으로, 해당 연령대에서 남성과 여성의 수급자 비율은 각각 64.4%와 37.5%로 큰 차이가 있었다.

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분석한 '성별 연금 격차의 현황과 시사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년 이상 장기간 국민연금 가입 후 연금을 받는 사람의 수는 남성이 여성의 6.0배에 달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노령연금보다는 유족연금과 같은 파생적 수급권을 통한 수급자가 많았다. 50세 이상 여성 수급자 중 이러한 파생적 수급권으로 연금을 받는 사람이 78만5천200여명으로 전체의 약 41.8%에 달했다.

이러한 국민연금 수급 차이는 여성의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 등 생애주기적 요인으로 인해 주로 발생한다.

실제로 생애주기별로 살펴보면, 20대까지는 남녀의 국민연금 가입률에 큰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20대 초반까지는 남성의 군 복무로 인해 여성의 가입률이 더 높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30대 이후부터 여성의 가입률이 낮아지며, 특히 30대 후반 이후에는 남녀 간 가입률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

출산과 양육으로 많은 30대 여성이 경력 단절을 경험하면서 장기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다미 부연구위원은 "출산과 양육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경력 단절이 국민연금 가입 단절로 이어지지 않게 크레딧을 확대하는 등 성별 연금 격차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도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률과 가입 기간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한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