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무원 실수로 신청 놓친 아동수당, 지자체에 지급 권고"

출생신고 없이도 출생증명서 제출만으로 아동수당 지급 가능

【 청년일보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15일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 탓에 아동수당 신청을 놓친 민원인에게 뒤늦게라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소관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민원인 A씨는 지난해 혼인 외 자녀를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 지자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다. 해당 지자체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안내했다.

지난해 개정된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출생신고 없이도 출생증명서 제출만으로 아동수당 지급이 가능한데, 공무원 담당자의 잘못된 안내로 A씨는 출산 6개월 뒤에야 출생신고를 마치고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권익위는 A씨가 자녀 출산일로부터 6개월간 받지 못한 아동수당을 소급해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한편,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청년발언대] "요즘 대세는 AI"…대체할 수 없다던 의료계도 변화에 '속도'

【 청년일보 】 전 세계에서 'AI(인공지능)'가 뜨거운 감자다. '구글 트렌드(google trends)'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이후 'AI' 키워드 검색량은 계속해서 크게 증가했다. 주식시장에서도 AI 관련주로 '엔비디아'와 '삼성전자'가 크게 주목 받으며 반등에 성공했다. AI는 어느새 다양한 분야에 서서히 스며들며 활용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AI 분야에 2027년까지 9조4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러한 내용과 함께 "5월 AI 안전, 혁신, 포용을 논의하는 'AI 서울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연 의료계에서는 어떨까. 여러 의료계 전문가에 따르면 특히나 책임소재가 분명한 의료계는 AI가 대체할 수 없는 직종 중 하나라고 다들 추측해 왔다. 그러나 지난달 21일(현지시간) '엔비디아'와 헬스케어 기업 '히포크라테스AI'가 공동으로 AI 기반의 의료로봇 개발했다고 밝혀 이목을 끌었다. 이 로봇은 이미 미국 내에서 1천명 이상의 간호사와 100명의 의사들의 시범 작동을 거쳐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다. 두 회사의 자료에 따르면 테스트 모델은 '약물 영향

[청년발언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의 등장…수도권 교통의 혁신책 될까

【 청년일보 】 수도권 인구 수의 증가로 인한 서울과 경기도를 잇는 광역교통수요증가의 필요성이 나날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됐다. GTX는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급행철도다. GTX 차량은 기본 180㎞/h로 운행하며, 설계 최고 속도는 198㎞/h로, 수서~동탄 구간 소요 시간이 기존 1시간에서 20분으로 빠르게 줄어들었다. 여기에 전동차가 소음 없이 정위치에 저장하는 전기제동 기술이 적용돼 소비전력을 절약하고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경량화된 알루미늄 압출 차체로 구성돼 고속철도 급 충돌에너지 흡수 시스템이 적용돼 차체 경량화 및 안전을 강화했다. 국회 미래연구원이 지난해 12월 4일 발간한 보고서 '대도시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 7대 광역시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청년들이 도시생활에서 체감하는 외로움과 통근 시간이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 평균 통근 시간은 서울이 71.77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이 인천(66.01분) 이었다. 서울과 인천은 7대 광역시 중에 단독적으로 평균 통근 시간이 1시간 이상이었으며, 다른 광

[청년발언대] 한국의 저출산과 청년 일자리 문제…현실과 대응전략은?

【 청년일보 】 한국은 현재 '저출산 문제'와 '청년 일자리 부족'이라는 두 가지의 심각한 사회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 문제들은 한국 사회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현재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출생률은 2022년에 역대 최저치인 0.78명을 기록했다. 이는 출생아 수가 사망아 수보다 적어지는 '자연감소'가 되풀이되는 것으로, 한국 사회의 인구 구조가 급격히 노령화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저출산 문제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이는 경제적 부담,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사회적 압력,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 등이 포함된다. 한국의 청년들은 취업의 기회와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높은 기대와 실망을 안고 있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청년들의 경제적 불안정은 가족을 형성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대학 졸업 후에도 취업이 어려워 경력을 쌓지 못하거나,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근무하면서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사회는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먼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교육, 복

[청년발언대] MZ세대 77% "부모에게 경제적 의존"

【 청년일보 】 집을 가진다는 것은 모든 이들의 꿈이지만 평생 계획하는 가장 큰 투자다.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가 낮으면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주택시장으로 몰려든다. MZ세대들은 첫 주택 구입을 계속 미루고 있다. 어쩌면 한국에서는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미국과 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독립하는 나라에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 중 첫 번째로, 이전 세대들과 비교했을 때 소득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88만원 세대로 불리는 MZ세대는 역사상 처음으로 이전 시대보다 가난하다. 2022년 서울의 주택구입물량지수(주택구입능력을 측정하는 지수)는 3.0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의 중위소득 가구가 보유한 순자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받아 살 수 있는 아파트가 100채 중 3채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2012년에만 해도 이 수치는 32.5로, 10년 사이 약 30정도 차이로 벌어졌다. 두 번째로는, 혼인율 저하를 꼽을 수 있다. 결혼을 하지 않으니 집을 구입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 1992년 9.6명이던 혼인율은 30년 후인 2022년 3.7명으로 떨어졌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다. 1960년대 배우자와

[청년발언대] "의료 혁신의 새로운 지평"…우울증 극복 위한 디지털치료 앱 '리조인'

【 청년일보 】 마음을 휘젓는 우울증,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 질병의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5년(2017년~2021년) 우울증 진료 현황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 우울증 환자 수는 93만3천481명으로, 2017년 대비 35.1% 증가했고, '생활 속 질병·진료행위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우울증 진료 환자는 100만32명으로 집계됐다. 비로소 우울증 100만 시대에 도입한 것이다. 이렇듯 우울증에 대한 대처와 치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알려진 우울증의 대표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약물치료, 정신치료(심리요법), 전기 경련 요법, 반복적 경두개 자기자극술(rTMS)이 있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이 제시돼 눈길을 모은다. 지난 2일(현지 시각) 세계 최초로 일본 오츠카홀딩스 산하 오츠카제약은 미국 치료 앱 개발기업 클릭 테라퓨틱스와 공동 개발한 디지털 치료용 앱 '리조인'을 개발해 미국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취득했다고 발표했다. 환자들은 이 앱을 통해 인지 행동 치료 수업을 포함한 수업과 운동을 하고, 두뇌 훈련 운동을 해 환자가 감정을 처리하고 우울증 증상을 줄이는 데 필